김무성 하르츠법 들고 나왔다가 김종인에 역공 당해, 김무성 “김종인이 하르츠 주장” 김종인 “무지의 소치”, 김무성 김종인 하르츠법 진실 공방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을 겨냥하고 독일 좌파 사민당 슈뢰더 총리의 2003년 3월 노동개혁 관련 포괄적사회 노동개혁 정책을 담은 일명 ‘하르츠법’을 들고 나왔다가 역공을 받았다.

김무성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김종인 위원장이 필생의 신념과 가치로 삼고 있는 갈등해소와 포용적 성장 그리고 경제민주화도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세대 간 상생이 이뤄져야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제전문가인 점을 부각시키고 현재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경제 및 노동관련 현안 처리에 협조할 명분을 내세웠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저서 노동개혁 관련 내용을 들고나와 김종인 위원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어 “김종인 위원장은 국정과 정치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쌓았고 경제학자로서도 누구보다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지향해 오신 분인 만큼 야당 내 운동권 세력과 진영논리 세력에 절대 휘둘리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치켜세웠다.

김무성 대표는 나아가 “김종인 위원장의 2012년 저서에서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하는 책의 내용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독일에 경우 좌파 사민당 슈뢰더 총리는 2003년 3월 개혁 청사진 아젠다 2010을 발표했다. 포괄적사회 노동개혁 정책을 담은 일명 ‘하르츠법’이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슈뢰더의 개혁덕분에 독일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이 때문에 사민당은 정권을 빼앗겼지만 독일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해놓은 것이다. 이런 과감성이 없다면 아무것도 고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다”고 김종인 위원장의 저서 내용을 인용했다.

김무성 대표는 다시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하는 책에 그렇게 되어있다”며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이 주장과 달리 민주노총 등의 귀족노조의 요구에 휘둘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해 사실상 김종인 위원장이 자신의 저서에서 언급한 이론을 현재 정국현안과 동일시하고 이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김종인 위원장을 압박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김무성 대표를 향해 “무식의 소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즉각적인 논평을 통해 “하르츠 개혁과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고 날선 비판을 날렸다.

김성수 대변인은 “우리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저서에서 독일의 하르츠 개혁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오늘 김종인 위원장에게 노동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사실관계를 우선 전제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어 “독일은 노조의 경영권 참여가 확보되어 있고 노동자의 지위가 매우 굳건한 나라이다. 또 OECD 국가 가운데서도 고용보호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 또한 독일은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재교육 및 취업 알선 등 사회 안전망이 매우 잘 갖춰진 나라다. 무엇보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은 고용보호가 잘 이루어진 노동환경에서 부분적으로 유연성을 강화한 것이다”라고 독일의 하르츠 개혁 당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독일 노동의 질적 수준을 전제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다시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고용보장의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하려는 것이어서 두 나라를 억지로 꿰어 맞추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또 독일은 이러한 선진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하르츠개혁으로 인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는 비판과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나아가 “이에 반해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스스로 파기하며 일방적으로 기업의 편을 들고 있으며, 민주정부가 구축한 사회안전망마저 해체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새누리당이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두 나라의 여건과 토대를 깡그리 무시한 무지의 소치이자 단견이 아닐 수 없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또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정말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면, 우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경제 현실을 타개하고 사회안전망을 개선하는 동시에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한 기업 생태계를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정문일침을 가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서 노동자, 서민의 삶을 지키는 동시에 경제민주화를 통해 불공정한 경제현실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흔한 정치적 맺음말로 이날 논평을 마무리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