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대선 댓글 부정 “수사 방해 힘들었다” 성토 -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28일 오전부터 정오를 조금 넘기는 시점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마쳤다.

권은희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0분 박혜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바통을 이어 받아 22번째로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등장하고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부정 개입 관련 문제점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지휘서를 두 번 작성했다”고 폭로했다.

▲ 권은희 의원이 필리버스터 국민의당 주자로 등장한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원 부정 대선 댓글 사건 내막을 조목조목 들춰내자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 등이 강하게 반발하자 권은희 의원 역시 이에 발끈 설전을 벌이고 있다.

권은희 의원은 이 사건 관련 지난 2014년 8월 29일 검찰에 의해 ‘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26일 첫 공판이 열렸다. 때문에 권은희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에 대한 헌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는 수사지휘서를 작성했다”며 “그 배경은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의 증거자료가 나왔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에선 무슨 ‘이게 선거운동에 해당하느냐?’며 반대했다”고 폭로했다.

권은희 의원은 “찬성과 반대를 가지고 선거개입 여부가 있는지 법률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법률검토를 해서 결국 선거운동이라는 조직적 개입 목적 의사를 가진 것으로 확인돼 수사를 계속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의원은 테러방지법과 관련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면서 “그러나 이로 인해 국회에서 무제한 반대토론이 시작되었고 국민들께 ‘테러방지법’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토로했다.

▲ 권은희 의원이 필리버스터 국민의당 주자로 등장한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원 부정 대선 댓글 사건 내막을 조목조목 들춰내자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테러방지법과 지금 발언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며 따지고 있다.

권은희 의원은 다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강행하려 하는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권리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법 △전 국민을 잠재적 테러위험인물로 만드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권은희 의원은 “‘엘리너 파전’의 작품인 ‘줄넘기 요정’의 동화 속 이야기가 현실과 다르지 않다”면서 “무제한 토론은 언젠가 끝나겠지만 국민들께서 동화 속 주인공처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오만한 질주를 포기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의원은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후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는 것으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권은희 의원은 다시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수사기관의 한계에 대해 “수서 경찰서에서 송파 경찰서로 전보되기 전에 작성한 사안들”이라며 “하지만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추가적 사건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서울청과 수서서장은 부담을 느꼈고, 당시 수사팀에서 수사 확대 부담을 느낀 내용들을 보면, 확보한 아이디 닉네임을 가지고 댓글을 정치개입, 선거운동으로 판단하는 걸 주저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의원은 “참고인을 추가피의자로 사건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는 느낌이었다”며 “이에 대해 아이디와 닉네임 확보의 정당성을 정리하고 그 게시물과 관련글이 왜 정치개입,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정리해서 추가 참고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필요성을 정리했다”고 당시 상황을 정리했다.

이때까지 방청석에서 잠자코 듣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토론 주제가 빗나갔다. 테러방지법만 발언해라”라는 등의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고, 이에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조금만 인내하고 들어보시라”고 장내를 다독였다.

권은희 의원은 잠시 멈춘 발언을 이어갔다. “이렇듯, 수사과정에 있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확대하는데 있어서 방해하는 분위기가 있어 하나하나 헤쳐 나가기 힘든 과정,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검찰에 기소를 했다”면서 “물론 국정원법 위반으로만 기소를 했다”고 말하며, 수사가 일부 범위 이내로 한정된 아쉬운 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권은희 의원은 다시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 수사 결과를 기초로 구성돼 국정원 댓글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며 “이후 수사대상이 확대가 됐다. 수사범위도 확대가 됐다. 이런 확대에 대해서 당시 특별팀은 곤란을 겪었다”고 성토했다.

권은희 의원은 “당시 수사팀장은 대구로 전보돼 근무를 했고, 박형철 부부장은 지금 부당한 전보로 인해 현직에서 옷을 벗고,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수사과정에서도 어려웠고 또 수사결과 드러난 사안을 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그 기소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중요한 내용에 대해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재차 폭로했다.

한편, 권은희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권은희 의원으로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발언을 직접 듣고 싶다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받았다”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경험과 이후 국정조사과정 및 저에 대한 모해위증 재판을 돌아보며, 국정원의 권한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