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리우행 좌절되나? CAS 결정 연기하자 대한체육회는?

박태환 CAS 오늘 오후 ‘결정’, 대한체육회는 오늘 오전 결정키로 박귀성 기자l승인2016.07.08l수정2016.07.08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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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박태환 판단을 CAS가 연기했다. CAS는 본래 박태환 관련 판단을 지난 7일 저녁에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판단을 하루 연기했다.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자격 여부는 결국 대한체육회의 오늘 오전 결정으로 판가름 날 가능성이 커졌다.

박태환이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이하 CAS)에 제소한 결과가 오늘 오후 나오고, 대한체육회 역시 박태환에 대한 결정을 오늘 중으로 결정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리우 올림픽 출전 엔트리 확정 역시 오늘까지여서 박태환 리우행 결정은 오리무중이다.

박태환 리우행 출전 자격 여부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어제 밤 발표될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오늘 오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서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었다. 이번 CAS의 결정이 대한체육회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 수영 박태환 리우행 가능성을 쥐고 있던 CAS가 판단을 8일 오후로 연기했다. 따라서 대한체육회 결정이 박태환 리우행에 대한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지난 1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 놓은 상태여서 리우 올림픽 대표 자격을 확인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CAS의 결정까지 나온 뒤에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 박태환 리우행은 최종적으로 오늘 결정될 전망이었다.

박태환측은 8일 오전 현재까지 CAS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CAS가 결정을 이날 오후로 연기했다는 소식 뿐이다.

박태환 리우행을 막고 있었던 대한체육회에 대해 그간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대한체육회가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여론이 있었음에도 단호한 입장을 보이던 대한체육회가 박태환 리우행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내일 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조영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지난 7일 “(박태환 리우 올림픽 참가자격 유무에 대한) 스포츠중재재판소(CAS) 결정이 곧 나온다고 한다.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박태환 리우행 관련 대한체육회의 입장을 전했다.

당초에 결정이 임박한 CAS 판결은 박태환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았다. 이유는 박태환과 비슷한 과거 사례에서 이미 이중 처벌의 위헌성을 지적한 판례가 두 차례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CAS조차도 반대의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CAS가 반대했다는 이유로 체육회가 끝까지 박태환의 대표선발을 거부한다면 대한체육회 역시 박태환측으로부터 거액의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법원이 이미 박태환의 손을 들어준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혜명의 강래혁 변호사는 이같은 근거에 대해 “중재재판소(CAS) 잠정 처분과 상관없이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따르지 않는 경우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어 선수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고 법리적 해석을 마친 상태다.

이는 박태환 리우행을 막고 있었던 대한체육회에게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일단 법원에 거액의 민사소송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큰 재원을 ‘규정’이라는 틀에 가두어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는 범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CAS 판결이 오늘 오후로 미루어지면서 대한체육회도 결정에 곤혹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CAS의 결과를 기다리며 결정을 준비했던 모양새였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는 판결 결과를 받은 뒤 국제수영연맹 올림픽 명단 제출 마감일인 오늘 오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한편, 체육계 일각에서는 박태환 리우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결정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박태환이라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측도 있어, 오늘 상간에 박태환 리우행의 운명은 어쨌든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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