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는 내년 8월 말 임용기간 만료되는 ‘비학생조교’ 70여명을 계약 연장 없이 해지하겠다고 예고해, 관련 대학 내 노동자들뿐 아니라 노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7일 국회의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서울대학교는 학업을 목적으로 한 조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 예외 사유 직종임을 악용해, ‘비학생조교’라는 기형적 직종을 만들어 여태껏 노동력을 착취해왔으며, 내년 8월말 계약기간 만료되는 70여명의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 7일 오후 국회기자회견장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가운데)이 전국대학노동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대학교 '비학생조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비학생조교’는 학업을 목적으로 한 ‘고등교육법 14조’에서 정한 순수한 의미의 조교가 아닌, 각 단과대학 및 행정부서의 사무업무를 도우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조교를 일컫는다.

유 의원은 학업을 목적으로 일한 조교가 아닌 단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대학의 편법적으로 만들어낸 직종이 바로 ‘비학생조교’로 더 이상 고등교육법이 아닌 기간제법으로 적용해 그들의 노동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송호현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 사묵국장은 “서울대 비학생조교는 ‘무늬만 조교’로 실질적인 사무직원”이라며, 내년 기간만료 후 고용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읍소하였다.

대학 내 편법적 ‘비학생 조교’ 고용 문제는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명지대(2009년) 전남대(2014)에서도 이와 비슷한 부당 해고 사건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와 광주지방법원 및 광주고등법원에서는 ‘비학생조교’를 기간제법으로 적용함이 옳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을 나지 않았음과 대학교는 교육기관임인 만큼 노동부 해석이 아닌 교육부 해석을 따라야 함을 주장하며, 비학생조교 해지를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감사원에서는 서울대가 비정규직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고 판단하여 당초 예상된 8월29일에 마칠 감사 일정을 9월 30일까지 연장하고 9월 30일에서 한번 더 연장해 10월 20일까지 연장하는 등 비정규직법 위반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한인협 = 김병탁 기자]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