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김병탁 기자]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의 유예기간이 오는 11월 18일이며 사실상 1인 미디어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

신문법은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강화한 법으로써, 그 동안은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만 제출하면 인터넷신문을 등록할 수 있었으나, 유예기간 끝난 후에는 취재 및 편집 인력에 상시 5인을 고용하고, 상시 고용 증명서류(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1월 신문법 시행을 통해 인터넷신문의 진입장벽을 한 층 더 높이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는 11월 18일 이후부터, 기존의 인터넷상에 존재하던 여러 군소의 언론들이 다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1인 미디어는 ‘이상호의 고발뉴스’와 같이 기존 언론사가 다루지 못한 사회적 이슈나 문제들을 조명해 사회적인 큰 변화를 일으켜 왔다. ‘세월호 참사’ 때에도 누구보다 앞장 서 보도하였으며, 여러 촛불 농성과 집회도 기존 언론과 달리 꾸밈없이 국민들께 전달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5명을 고용할 수 없는 영세한 언론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정부와 각 기관을 감시해온 수많은 감시자들이 한순간 설 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 국민들 또한 알권리를 상실해 더욱 더 정부와 각 기관들의 활동을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에서는 “너무 쉬운 인터넷 신문 등록제로 매년 1000개 식 늘어나, 그로 인한 경쟁심화로 선정성이 심해지고, 성인광고와 같은 유해성 광고까지 하게 되어 우리 인터넷 문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 법안 발의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허나 이 법안 시행을 통해 경쟁을 완화할 수 있을지라도, 정부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의 매체를 한꺼번에 잃을 수 있다는 점은 너무도 극단적인 법안이 아닌가하는 깊은 우려감마저 들게 만드는 법이 아닐 수 없다.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