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김병탁 기자]20일 오전 국회기자회견장에서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현대판 김선달처럼 대기업에 우리 상수도를 넘겨서는 안 된다”며 긴급 기자 회담을 열었다.

대전시는 현재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을 포스코에게 수익형 민간투자방식(BTO-a)으로 비밀리에 추진하려고 하였다.

수익형 민간투자방식이란 민간사업자가 자신의 돈으로 시설을 건설한 후, 일정기간 동안 투자금액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그 시설을 통해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로,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9호선 개통당시 매쿼리에게 BTO방식으로 건설 발주를 허가하였다.

▲ 20일 오전 국회기자회견장에서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이 대전시 상수도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BTO방식으로 지어진 여러 시설들은 투자한 원금을 회수한다는 명분하에 다른 시설과 비교했을 때 보다 국민들에게 더 비싼 요금제를 부가하는 경우가 많아 이 방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이번 상수도 건설 역시 민간투자방식으로 몰래 계획하려다가 발각된 상황이며, 그 내용을 면밀히 살핀 결과 다소 문제가 있는 계약상 내용이 있어 대전시는 지금 호되게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대전시의회에서는 김동섭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이 발의한 ‘고수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사실상 BTO방식의 상수도 건설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상수도 건설을 두고, 여러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점은 첫째 전국에서 최초로 상수도의 취수와 정수시설 운영을 심도 있는 검토 없이 대기업에게 내어줌으로 인해 발생할 위험성, 둘째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인해 과도하게 책정될 수도요금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 셋째 같은 민간투자사업과 같이 기본 수익률 보장을 전제로 깔아두어, 운영 미흡 시 발생할 불이익에 대해서도 대전시의 세금으로 메꾸어야 하는 점. 넷째 25년이라는 과도한 기간을 민간이 운영하게한 점, 다섯째 정수과정의 이원화로 수돗물 안정성 확보의 보장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둘며 BTO방식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무척 회의적이었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는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 외 대전시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참석해 ‘상수도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자신들의 주장에 한껏 더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