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집계에 따르면 98년 탈북민 947명 중 남성 831명, 여성 116명으로 남성이 87.8%를 차지하였다. 2002년에 들어서며 여성 탈북민은 632명, 남성은 510명으로 처음으로 여성 탈북민 수가 남성 탈북민 수를 넘어섰다.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는 1276명 탈북민 중 무려 80.3%가 여성 탈북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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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 |
이처럼 여성 탈북민 수가 급증한 이유는 긴 복무기간과 고정된 직장을 가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제가 덜한 여성이 탈북에 용이한 점이 중요요인으로 들 수 있다. 또한 남성에 비해 가정을 지키는 데 더 큰 의무를 가진 여성이 최근 북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나머지 비정기적인 배급으로 인해 더 큰 불안감을 가졌으리라 분석된다. 이러한 불안감이 탈북이라는 결단으로 이어지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측된다.
15년에 발간된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탈북을 결심한 동기에 대해 탈북 여성 53.2%가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에, 29.4%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에 응답했다. 이렇듯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여성 탈북자 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 수도 2012년 이후 매년 약 5%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탈북한 1284명 가운데 708명(35.5%)가 제3국 출생이었으며, 이후 2013년에는 840명(41.5%), 2014년에는 979명(44.8%), 2015년에는 1249명(50.5%)로 수 뿐 아니라 비중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처럼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수가 증가한 요인으로, 탈북 이후 다시 우리나라로 오기까지 제3국 체류기간이 길어져 그로 인한 출생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15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3국 거주기 간이 1년 이상 거주했다고 답변한 이들이 55.2%였다. 1년 이상이라는 긴 체류기간으로 인해, 성장기인 유아와 청소년들이 문화와 언어습득에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탈북 청소년 중 98.6%가 중국 출생으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언어적 문제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정부가 탈북민이 잘 정착해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현재 탈북민 지원 대책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1) 취업 지원 미흡
14년 12월 ‘제1차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5-2017년)에서 탈북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으나, ‘15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에 이어 16년도 시행계획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설립한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활용하겠다는 계획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이용자 중 탈북민이 0.1%미만일 정도로 있으나 없는 제도라는 비판이 있다.
2) 정책 부서 전무
탈북 여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정책부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후에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주체와 정책이 없다.
3) 적응교육 언어장벽 해소 미흡
탈북 청소년들은 현재 특성화 학교에서 적응 훈련 후 일반학교로 편입된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 삼죽 유치원과 초등학교 재학생 40여명 중 2/3이상이 중국출생이며, 한국어를 잘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언어강사는 현재 유치원 1명, 초등학교 1명에 그쳐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다.
4) 일반학교 맞춤형 지원 부족
일반학교 편입 후 추가적인 언어교육이 전무해 학업성적이 부진과 함께 부적응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5) 모호한 법적 지위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고 있는 “북한을 벗어난” 북한 이탈주민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있어 여전히 법률상 지원 대상에 제외되고 있다.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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