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김병탁 기자]23일 야당 주도 아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해임됨에 따라, 국회는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한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다 취소되는 해프닝도 있었으며, 그리고 표결과정에서 정세균 의장의 발언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도마 위에 오를 만큼 여야 가릴 것 없이 현재 국회는 뜨겁다 못해 화끈하다. 20대 첫 국감을 연 오늘 26일 예고한 바대로 새누리당 의원들의 모습은 국감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반박도 거세다.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김재수 장관 해임안 가결된 것에 대해 국회법을 들어가며 해임 건의안 결정에 반대하며 무기한 국감 보이콧에 들어섰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은 “김재수 장관해임 건의안은 내용과 절차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헌법상 국무위원 해임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헌법상 해임 건의 사유는 직무집행 상황 중 헌법, 법률 위반뿐만 아니고 직무집행 능력 부족도 해임건의 사유가 된다. 집무집행능력 부족은 공직자로서 도덕성, 판명성 종합적인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적합하지 않다”며 김재수 장관의 해임이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김재수 장관의 경우는 특혜대출, 전세대출에 잘못을 인정하거나 그 의혹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된 점”과 “ 청문회 이후 올린 부적절한 소감문”이 집무집행 능력 부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 26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은 김재수 장관 해임이 결코 부당하지 않다며, 새누리당 의원들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전 최고위원은 국회 절차상 과정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논평했다. 그는 “국회에서 충분히 회의를 거쳤고, 여기에 대해서 어제 국회사무처에서 조목조목 섬세하게 설명한 바가 있다”며 오히려 “새누리당은 필리밥스터로 절차를 지연하기 위해 많은 꼼수를 부렸지 않느냐”며 지난 23일 저녁을 핑계로 본회의를 지연시킨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동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적법한 이러한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숙고도 하지 않고 거부결정 한 것”이라며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청와대를 향해 맹비난했다.

전 최고위원은 현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정사상 유래가 없는 결정이라는 면에서 가장 심각”하며 “일반정족수에 비해서 그 수가 강화되어있는 것은 적어도 정치적 구속력이 있고 정치적 구속력에 의한 정치적 책임도 역시 있다”라고 박 대통령의 일방적 거부는 옳지 못한 행동이라며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이번 해임건의안 가결에 대해 “김재수 장관뿐 아니라 현 정부 초기부터 인사문제로 인해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청와대의 부실인사 검증과 부실인사검증 기준에 책임을 묻는 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청와대가 국회의 결정을 따라주길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의 계속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어떠한 문제제기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야당과) 협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어 “이 거부결정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조차 무시한 것으로 민주주의에 도전”이라며 다소 공격적인 언사를 쏟아냈다.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