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지자체별 교육투자액, 부익부 빈익빈”

예산대비 교육지원액 상위권은 모두 수도권, 지방은 모두 평균 미만 김병탁 기자l승인2016.09.28l수정2016.09.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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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김병탁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유은혜 의원(더민당, 경기도고양시병)은 “지자체의 학교 지원액은 늘고 있는 추세이나, 지원액에 대한 수도권과 지역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각하다”고 말하며 현 지자체별 차별화된 교육투자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 11조 6항 ‘지장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에 따라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유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을 분석한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지차체간 교육지원액은 격차가 크게 벌어져 지역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크게 나타났다.

전국지자체별 교육지원액 총액 현황을 비교 결과, 상위권에 모두 수도권이 차지했다. 경기도가 약 2852억으로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었으며, 서울이 852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이 교육에 투자하였다. 반면 가장 적은 지원액을 지원한 지역은 광주(약 6억4천만원)였으며, 다음은 세종(약9억9천만원)이었다. 이 두 지역 모두 교육지원액 총액이 미치지 못했다.

자치단체 총 예산대비 교육지원액을 분석해본 결과 역시, 1위는 경기도(1.17%), 2위는 서울(0.74%), 3위는 인천(0.40%)로 수도권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전남 0.38% △제주 0.33%, △경남 0.32%, △경북 0.26%, △대전 0.26%, △울산 0.20%, △부산 0.18%, △대구 0.16%, △충남 0.16%, △강원 0.12%, △세종 0.11%, △충북 0.10%, △광주 0.03%로 평균 0.47%에도 못 미쳤다. 특히 광주가 0.03%로 가장 빈약한 수치를 보였다.

또한 자치단체 단위별로 학교당 평균지원액을 비교한 결과<표1>, 수도권 지역과 지방의 지원금액의 격차가 더 심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학교당 평균지원금액이 최대인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경기도 소재의 자치단체였다.

1위를 차지한 경기도 과천시는 학교당 평균 3억3천여만원의 교육정비를 지원했으며 의왕 2억4천여만원, 성남 2억1천여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지원금액이 최대한 10개 지역은 학교당 평균 지원금액이 모두 1억 4천만원 이상을 지원받고 있었다.

하위 10개 지역은 전부 지방소재 전부 지방소재 자치단체가 차지됐다.<표2> 10개 자치단체 중 천만원 이하로 지원하는 지차체도 6개에 이르렀으며 특히 전북 순창군의 경우, 학교 수가 25개이나 예산액은 10만원만 평성함으로써 학교당 지원금액은 4천원에 머물렀다. 1위를 차지하고 잇는 과천시와 예산지원액을 비교해보면 무려 84만738배나 차이가 났다.

이처럼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 간의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교육지원액에 대해 유은혜 의원은 “지자체에 재정보전을 해주는 교부세가 보다 현실적으로 변경되어, 지역 학교 지원에서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고 약속했다.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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