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김병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한도계좌 개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후 한도계좌 개설 건수가 150여만 건으로 집계돼,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정책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는 금융소비자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15년 3월부터 신규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 제도(소위 통장고시)’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계좌 개설 목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서류가 없으면, 신규 통장 개설이 불과하다.

▲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

이 제도로 인해 평범한 가정주부와 대학생과 같이 평소에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금융소비자들이 통장개설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 불편을 해결코자 지금 금융거래 한도계좌(하루 거래 기준 은행창구 100만원, ATM인출·이체·전자금융거래 각 30만원)를 개설해주고 있다. 15년 이후 현재까지 개설된 금융거래 한도계좌의 수는 약150만 건으로 심각한 불편을 낳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 ‘통장고시 제도’가 대포통장 근절에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주장도 쇄도해 그 불만이 더 크게 불어나고 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100만원으로 거래 금액이 제한된 소액 계좌가 1년 사이 150만 건이나 개설 되는 것은 소위 ‘통장고시’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금융소비자들의 불편 정도를 보여주는 수치”라며 “대포통장을 막기 위해 지나치게 금융소비자를 제한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본래의 취지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