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김병탁 기자]코레일은 지난 16년간 거의 현대로템으로부터 5조원으로부터 열차를 납품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일본과 달리 국내 열차 시장이 자체적인 경쟁이 없어, 현대로템이 사실상 독식하디시피 열차를 판매하여서이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기형적 시장구조로 인해, 열차의 품질과 안전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서울 강남구을)에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현대로템이 제작한 코레일 차량에서 무려 713건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KTX산천이 441건으로 가장 많은 고장이 발생했으며, 이어 KTX산천Ⅱ 22건, 전기기관차 77건, 디젤기관차 61건, ITX새마을 17건, 전기동차 91건의 열차 문제가 있었다. 이 하자에는 단순한 문제에서부터 내외부식, 균열, 누유, 자동제어자치 불량 등 안전에 직결되는 치명적인 고장도 있었다. 2016년에만 하더라도 이미 총 68건의 고장이 발생해, 현대 로템이 생산한 열차에 품질 문제에 대한 의심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당, 서울강남구을)

또한 코레일은 KTX산천의 잦은 하자로 인한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으로 현대로템에게 영업손실금 지급 청구 등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에서 코레일이 청구한 306억 중 69억원이 인용되기도 했다. 영업 손실이라는 실질적 손해뿐 아니라 KTX산천에 대한 기업브랜드가치도 떨어져, 법원감정에서 이미 220억 원가량 손실이 발생했다는 감정을 받기도 했다며 코레일은 밝혔다.

이처럼 현대로템이 납품한 열차의 품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은 일본에서 수입한 열차와 비교해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현재 코레일에서 운영중인 누리로호의 경우 일본 하디치사에서 납품받은 것으로 총 32대 중 지금까지 있었던 적은 단 5건에 불과했다. 반면 현대로템이 2014년과 2011년에 납품한 ITX새마을, ITX청춘은에서 각각 21건, 17건의 고장이 있었다. 운영기간이 훨씬 짧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누리로호가 더 적은 하자가 발생했으며, 심지어 제품단가 역시 누리로호가 더 저렴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우리 철도 차량 제작회사는 1999년 이후 정부 정책에 의해 대우중공업, 현대정공, 한진중공업 등이 통합돼 현대로템밖에 남지 않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더군다나 열차수입도 극히 일부만 할 뿐이라 대부분 열차 구입은 현대로템이 독점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현재 독점구조로 인해 현대로템의 열차 개발과 품질관리에 소홀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

전현희 의원은 “로템이 제작한 열차는 KTX산천을 필두로 그동안 크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켜 왔고, 코레일의 대국민 신뢰도 하락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거 전 의원은 “철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교통수단이자 서민의 발이다”며 “이제 정부가 가 과감히 나서야 된다”고 말했다.

그 방법으로 전 의원은 “정부는 철도차량 제작 시장의 경쟁체제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경쟁을 통해 품질향상과 차량 단가 인하, 기술력 증대, 안전 확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