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만 쏠린 정책자금, 지역 균형발전 장애 우려

송기헌 의원 “정책자금 쿼터제 등 지역 균형 발전 위한 대책 필요 김병탁 기자l승인2016.09.29l수정2016.09.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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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김병탁 기자]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까지 수도권에 투입된 정책자금은 1조 450억으로 전체 정책자금 대비 41.4%를 차지해, 정책자금이 수도권 편중이 꽤 심각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수도권이 차지하는 정책자금의 비중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고 밝혔다. 자세히 살펴보면 수도권이 차지하는 정책자금 비중이 △2014년 35.5%, △2015년 38.4%, △2016년 7월까지 41.4%를 차지했다.

금액으로 봐서도 수도권이 투여한 자금 또한 △2014년에는 1조1600억, △2015년에는 1조4990억, △2016년 7월까지 1조 450억으로 거의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남은 하반기에 투입되어질 정책자금을 모두 합하면 지난해의 투입된 자금을 거뜬히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 산업통사자원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더민당, 강원 원주을)

반면 올해 기준으로 특수자치지역인 세종과 제주를 제외하고, 정책자금 지원이 가장 낮은 곳은 대전, 강원, 전남 순으로 각각 511억(2%), 588억(2.3%), 825억(3.3%)에 불과했다.

한편 수도권에 편중된 정책자금 만큼 정책자금 부실율 또한 수도권 지역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2014년에는 1324억(2.05%), △2015년에는 2570억(3.39%), △2016년 7월까지 1472억(1.77%)의 수도권의 정책자금 부실을 드러냈으며, 올해 상반기에 집계된 부실액이 1472억을 감안하면 매년 부실금이 증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들도 지방 이전을 하고 중진공도 지방으로 이전했는데, 정책자금은 거꾸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런 수도권 집중 현상은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 수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높으며,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정책자금 쿼터제 등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부실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잠재적 부실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를 줄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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