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해외수출 태국물관리사업, 100억 날리고 또 뛰어들어

독소조항에 사인한 수공, 100억 돌려받을 길 없어 김병탁 기자l승인2016.09.30l수정2016.09.3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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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김병탁 기자]4대강 해외수출 태국물관리사업에 야심차게 뛰어들었던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이 무려 104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날리고도 이의제기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규모만 11조원에 달하는 태국물관리사업에 뛰어 들었던 수공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입찰참여 비용으로 40억원, 직원인건비 등으로 64억원을 썼는데, 태국 쿠데타로 인해 그동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진행해 온 지위와 자격을 상실했다.

여기에 총 104억원을 지출했고, 귀책도 태국정보에 있음에도 계약 당시 과업지시서(TOR-term of reference)에 따르면, 15.5항(The employer is entitled to terminate thei proposal, by which the bidder cannot claim for ant compensation)에 의거 클레임을 걸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토교통위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당, 서울 강남구을)

즉 태국사업 수주에만 혈안이 되어 말도 안 되는 독소 조항에 수공은 싸인을 했고,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실제 2016년1월18일 제307차 이사회에 보고한 ‘태국 물관리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태국정부 입찰취소시 클레임을 제외한 TOR규정, 정부 간 관계 및 신물관리사업 참여 등을 고려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당시 이사회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태국 신정부와 또 다시 새로운 사업 협상을 우해 손실을 받아들인 것으로 의결했다.

다시 말해 태국 정치권의 불안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신정부가 새로운 물관리 사업을 추진한다는 정보를 토대로 다시 사업에 뛰어들 것을 고려해 1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비용에 대한 손실을 어떠한 조사나 책임자 규명 없이 그대로 묻어두기로 밀실 의결한 것이다.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구을)은 “당시 4대강 사업의 해외수출이라고 요란하게 떠들어 댔던 태국사업의 말로가 어떠한가? 게다가 100억원에 대한 진상규명은 고사하고 불안한 태국 신정부와 또 다시 사업을 재추진하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공은 필리핀 댐사업에서도 큰 손실을 봤다. 필리핀 양갓(Angat)댐 수력발전사업에 지분 투자를 한 수공은 지난해 필리핀 가뭄으로 인해 5개월 동안 발전을 못해 당기순손실 220억원이 발생했다. 여기에 수공의 투자주식 90억원은 전액 손상처리 됐다.

이 사업에 대해 전 의원실에서 관련 보고서를 입수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타사의 필리핀 법인 매출액이 약 3천억원에 달했다’는 사례를 근거로 이 사업의 청사진만 그려져 있었다고 조사돼 있었다.

이 밖에도 필리핀 산미구엘 기업과 함께 참여한 블라칸 상수도사업 역시 산미구엘 기업과 매끄럽지 못한 업무 관계 등으로 인해 사업을 접은 바 있다. 지난 4월 당시 한국수자원 공사 이학수 사장이 직접 현지에 참석해 상수도사업 해외진출이라며 대대적 보도를 해놓고 불과 반년도 안 돼 은근슬쩍 발을 빼버린 것이다.

이에 전 의원은 “4대강 사업 부채 문제로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수공의 자구노력은 인정한다. 하지만 입부 무리한 해외사업으로 부채 탕감은 고사하고, 오히려 천문학적 손실만 초래하고 있다”며 “수공은 현재 추진 중인 해외사업이나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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