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반값아파트 부활로 서민주거 안정시켜야

박근혜 정부 추진하는 뉴스테이 반값으로 ‘80년 이상 소유’ 김병탁 기자l승인2016.10.05l수정2016.10.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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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김병탁 기자]오늘 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부 전주시병)은 최근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힘든 일반 서민들을 위해 ‘반값아파트특별법(토지임대부 주택분양촉진특별법)’ 부활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반값아파트특별법 부활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반값아파트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잇는 뉴스테이보다 소비자의 월 주거비율을 반으로 줄이면서도 80년 이상 소유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거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국통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병)

뉴스테이는 기업형 주택 임대 사업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유 택지 등을 공급하고, 융자금리 인하 등의 금융·세제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뉴스테이는 정책에서는 임차인이 희망한다면 8년 동안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 상승은 연 5%로 제한되며, 임대사업자가 분양 전환하지 않으면 8년 이상 거주도 가능하다.

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15년 12월 분양된 위례 뉴스테이(A2-14)를 33평(전용 84㎡)기준으로 현재 임대보증금은 4억9천만원에 월임대로 30만원을 내야만 하나, 반값아파트를 적용하면 건물분양가 1억6500만원에 월임대료 31만원만 부담하고 80년간 장기거주도 가능하다. 즉 현재 위례(A2-14) 주택을 기준으로 뉴스테이 방식은 평당 5.9만원을 부담해야 하나, 반값아파트 방식은 내집을 마련하면서도 평당 2.5만원만 내면 된다.

뉴스테이가 아닌 반값아파트로 공급했다면 소비자의 월부담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고, 20평으로 공급했다면 월 50만원 정도로 거주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정 의원은 “LH 등 공기업의 자산을 잠식하지 않으면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낮추는 등 반값아파트의 효과가 재확인됐다”며 “반값아파트특별법을 부활시켜야 한다”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더불어 그는 “이미 반값아파트특별법안 발의 절차를 밟고 있다”며 “반값아파트 법안을 토대로 은퇴 후 귀농한 세대를 위한 연어주택, 도심 내 청년과 독거노인 등을 위한 미래주택 등이 다양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반값아파트 정책을 알려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반값아파트는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나 재벌대기업과 관련 협회 등이 민간건설 시장을 위축시키고 수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763가구밖에 공급되지 않았고, 그나마 박근혜 정부 이후 공급이 중단되었다가 2015년말 법을 폐지시켰다.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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