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曰 허위 폭로 아닌 민생 살리는 국회로

새누리당 曰 허위 폭로 아닌 민생 살리는 국회로 김병탁 기자l승인2016.10.06l수정2016.10.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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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김병탁 기자]5일 새누리당이 국감으로 복귀한 첫날, 여태껏 미뤄둔 미르·k스포츠재단, 백남기 농민 특검안 등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실세 없었다. 이에 대해 6일 오전 새누리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근거 없는 의혹과 폭로성 발언보다는 민생”, “태풍으로 무너진 민생을 복구하는데 더 큰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며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자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새누리당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국감에서 민생이 아닌 현 정부와 새누리당을 깎아내릴 정쟁에만 치우쳐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이 첫 국감 참석에 대해 대게 회의적인 발언을 하였다. 야당이 정쟁에만 힘쓰고, 어려운 민생경제와 경주 지진과 태풍 피해로 인한 민생 복구에는 관심이 없다며 비난했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시갑)은 “우리 국토위에서도 있지도 않는 미르에 대한 비리 의혹으로 하루 종일 야당 공세가 있었다.“며 ”어제 태풍‘차바’ 때문에 온국민이 불안해했는데, 오히려 여당의원들이 더욱 서민들을 걱정했다”라며 우리 국회의 국감이 이제부터라도 민생 국감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또한 “ 어제 오전 (새누리당은) 쌀값 안정 대책에 대해서, 오후는 태풍피해에 대한 복구에 대해서 논의했다.”라며 각 상임위에서 야당발로 퍼져가는 현 정부과 관련된 정치적 현안 및 의혹들에 대해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국회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렇게 당당하면 (국회)밖으로 나가 기자화견을 해라는 의견도 있다.”라며 국감이 폭로성 의혹을 제기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태껏 야당이 제기한 백남기 농민 사건 특검안과 미르재단 관련 의혹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과 해명을 들을 수 있었다. 먼저 백남기 농민 사건 특검안과 관련해 정 대표는 “야3당이 어제 백남기 농민 사건 관련 특검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거대 야당이 힘자랑에 불과하다”라고 야당은 북핵위기, 경제위기 등 민생을 등한시하고 정쟁에만 골몰한다며 질책했다. 이어 정 대표는 상설특검법 및, 상설특검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논거하며,

 

상설특검법에 의하면 특별검사의 대상은

1. 국회가 특별검사가 조사가 필요하고, 법에 의해서 의결된 사건

2.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건이어야 한다.

 

상설 특검법 시행령을 보면, 법무부장관은 특별수사가 필요할 경우

1. 수사대상자. 2. 범죄사실. 3. 특검 수사가 필요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는 “국회도 이에 준하는 절차를 해야 한다. 법사위에서 새누리당과 야3다의 합의를 통해 범좌사실 등 특검 제고사항을 확정지어야 한다.”라고 국회법에 맞는 절차적 진행을 야3당과 국회에 요구했다.

정 대표는 백남기 농민 특검 절차에 대해 “야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원안을 제출한 직후, 이것을 본회의에 표결로 부치자는 이러한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라며 야당이 수적 우위로 또 다시 표결로 밀어붙일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었다. 정 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또 다시 야당의 입장에서 국회사무처 유권해석을 뒤집고, 국회법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백남기 농민 특검안에 본회의 의결을 기도한다면, 제3의 정세균 파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정세균 의장이 또 다시 중립성을 어긴다면 자신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하였다.

새누리당은 현재 불거지고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하여 현재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우현 의원은 “대기업이 세월호 등 참사에 성금을 낸 거 아무 말 안 하다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후원을 한 게 무엇이 잘못인지”말에 이어 “우리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어려운 곳에 지원과 후원하는 것에 문제 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르재단을 두고)자꾸 권력형 비리라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 김대중 아트센터가 권력형 비리다”라며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과 이사장이 법원에 실형이 확정된 점을 예로 들며 미르·k스포츠재단이 결코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며 현재의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오전 회의에서 현대자동차 파업에 대한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정세균 대표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생떼 파업”이라며, 파업을 당장 그만둘 것을 경고했다. 정 대푠느 4일 오후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80여일동안 현대차 노조는 24차례의 파업과 이로 인해 약 3조원에 피해가 발생했으며, 협력업체 피해인 1조 3천억원까지 더하면 천문학적 피해에 일을 것이라며 전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계속 파업이 이어진다면, 정부와 우리당도 긴급조정권 발동을 고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고용노동부에서 ‘긴급조정권’ 발동을 고심한 데에 대한 대응으로 전면 파업을 돌입한 노조를 향해 으름장을 놓았다. 아울러 정 대표의 발언은 전날 야3당이 주장한 긴급조정권 발동이 노동3권을 침해한다며 ‘긴조권 발동 반대’ 기자회견과 사뭇 대비되는 입장이라, 앞으로 이 이슈가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발달될 것이라는 조심스레 짐작해본다.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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