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 받은 ‘협동연구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현상을 대비하기 위한 협동연구활동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협동연구에 총 194억 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완료된 협동연구 131건 중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현상 분석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협동연구로 볼 수 있는 연구는 약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민병두 의원

민병두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 모두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출산율 감소를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2030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총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난 10년간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151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15년째 초저출산국가(출산율 1.3명 미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인구소멸국가 1호가 될 것이라는 주장(데이빗 콜먼 교수, 영국 옥스퍼드대)까지 더해지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인구감소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관련 민병두 의원은 “인구감소 문제는 폐교‧폐촌현상부터 국가소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책연구기관들은 인구감소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