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김병탁 기자]7일 오후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은 “새누리당 때문에 정용진 부회장(신세계)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고 긴급 기자회견을 연 취지를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현재 정용진 부회장은 ‘신세계형 외투(외국인투자) 복합쇼핑몰’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원식 의원은 “정용진 부회장을 14일 산자위 국감 시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기업 총수들을 쓸 때 없이 국회가 불러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새누리당 반대에 발목이 잡혔다”며 정용진 부회장 증인 출석을 위해 새누리당의 조속한 협조를 요청했다.

우원식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정용진 부회장이 추진하는 신세계 복합 쇼핑몰 특혜와 관련해, 크게 4가지 의혹이 있으며 정 부회장은 국감에 출석해 국민 앞에서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은 신세계형 복합쇼핑몰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묻고자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현재 을지로위원회가 정용진 부회장에게 해명을 요구한 의혹은 크게 4가지로 ▲ 외투기업 특혜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점 ▲ 스타필드 하남의 ‘매매대금 이자 탕감’ 및 ‘그린벨트 해제’ 특혜 의혹 ▲ ‘신세계형 외투 복합쇼핑몰’의 외자유치가 아닌 ‘국부유출’ 의혹 ▲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확장에 따른 지역 경제 파괴에 대한 책임이 있다.

 

1. 외투기업 특혜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취한 점

우리나라는 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통해 부족한 외국자본을 유치했다. 이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자본을 투입해 국내기업과 외투 기업을 형성하면 국·공유지매각 시 수의 계약 가능, 임대료 감면, 분야가액 인하 등 가족 특혜를 주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신세계와 정용진 부회장이 이 법을 악용해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외투 기업을 설립해 대형쇼핑몰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최근 개장한 스타필드 하남은 미국자본이 49%이며, 현재 추진 중인 부천 역시 싱가포르 자본 40%로 추진했으나 이를 철수하고 앞선 미국 투자자가 49%로 참여한다”며 이어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에도 싱가포르 자본이 34%, 송도 복합 쇼핑몰 사업에 싱가포르 10%, 청라지구 입점 사업에도 싱가포르 자본이 0.02%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중 부천복합쇼핑몰의 투자했다는 GIC그룹의 손자회사 뻘인 레코 주니퍼가 실은 국내에 투자한 적이 없고, 부천시 공모 두 달 전 생성된 ‘페이퍼 컴퍼니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뿐 아니라 동대구 역사개발·송도 복합쇼핑몰개발·청리지구 입점에 레코 SSG·레코송도·레코코리아리테일 등 유사한 이름의 외투 기업이 투자했는데 이 모두가 싱가포르 내 동일한 주소를 가진 ‘페이퍼컴퍼니’임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이들은 GIC그룹의 자회사인 레코시아의 자회사들로 레코시아는 지난 2004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로부터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를 사들일 때도 유사한 이름의 레코 계열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세금 먹튀’를 시도하다 적발된 바 있다”라며 이번 신세계 복합쇼핑몰 설립에 관계있는 페이퍼컴퍼니들도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우 의원은 “신세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해당 자본들 역시 정체불명의 회사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해당 지자체와 사전 모의하며 매매 시 수의 계약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외투 기업형태로 사업을 공모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며 신세계와 정 부회장은 이 문제에 대해 말끔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며 주장했다.

 

2. 스타필드 하남의 ‘매매대금 이자 탕감’ 및 ‘그린벨트 해제’ 특혜 의혹

우 의원은 “최근 개장한 하남의 스타필드는 토지매매 당시 정산금 납부기한을 연체해 지연이자 58억원을 (신세계가) 물어야 했으나, 석연찮은 이류로 이를 탕감 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혹에 현재 해당 시의회는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요청한 상태이다.

이에 더해 스타필드 하남부지는 최초 매각 당시 그린벨트 지역이었으며 100% 중국계 자본(킹파워 그룹)으로 매매가 이뤄졌다. 이후 신세계가 이곳에 대한 지분을 매입해 최대주주가 돼 현재의 스타필드 하남이 되었는데, 여기서 ‘그린벨트 해제’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투 기업으로서 수의계약 특혜까지 고스란히 받았다. 이 점에 대해서 현재 더민당 을지로위원회가 편법을 통한 ‘매매대금 이자 탕감’ 및 ‘그린벨트 해제’에 특혜를 받았다며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우 의원은 “최근 부천 쇼핑몰 외투기업에 참여한 싱가포르 자본이 철수하고, 스타필드 하남을 함께 추진했던 미국 자본 ‘터브먼 아시아’가 대신 참여한 것도 최초 부천시로부터 명목상 사업권만 따내기 위한 ‘외투 알박기’ 쓴 것이 아니었느냐”라며 이 의구심에 대해 신세계측은 추후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 ‘신세계형 외투 복합쇼핑몰’의 외자유치가 아닌 ‘국부유출’ 의혹

복합쇼핑몰 특성상 지역 자본을 빨아들여 대기업 본사로 이동하며 이중 복합쇼핑몰에 투자한 외투 기업이 그 수익금에 일부를 가져가게 되는데, 현재 신세계에서 계획한 바로는 스타필드 하남이 향후 3-4년 내 누적매출 5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절반 가까이의 지역 자본이 외국 투자자 손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신세계형 외투 복합쇼핑몰이 무수히 난립 한다면, 지역경제를 넘어 국가 경제에도 중대한 피해를 끼칠 것은 불 보듯 번 한 일이다”라며 이번 국감에서 정 부회장에게 “신세계의 연이은 복합쇼핑몰 추진이 관여 국익을 위한 경제활동인지, 정 부회장에게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할 대목이다”라며 다시 한 번 정 부회장의 증인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4.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확장에 따른 지역 경제 파괴에 대한 책임

현재 신세계는 전국의 58곳에 복합쇼핑물이 있으며 앞으로도 25고 정도 더 건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을지로 위원회는 신세계형 외투 복합쇼핑몰은 지역 자본을 잠식하여, 그 수익을 대기업 본사와 외투 기업이 양분화 해 결국 지역경제를 파괴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 했다.

예컨대 현재 이천에 있는 롯데 프리미엄아울렛은 연간 30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12억의 지방세만 이천에 납부했을 뿐, 모든 수익을 대기업의 본사나 재벌의 호주머니로 빠져나갔다. 신세계가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5개 지점이 입점한 부천의 경우도 연 매출 1조원을 벌어들이고 있으나, 신세계가 부천 지역사회 지원 사업으로 쓴 금액은 고작 1억5천여만원에 불과하다.

우 의원은 “복합쇼핑몰로 인해 수많은 (지역)자영업자들의 매출은 반 토막 날 것이고, 생업을 박탈당할 것이다”라며 무분별하게 확장하기만 하는 신세계 그룹을 맹렬히 비난했다.

더불어 우원식 의원은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은 당당히 국감 출석에 응해서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소비자·국민 앞에서 분명히 해명하고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끼칠 영향에 대해서 대안은 무언인지 제시해야 한다”설명했다.

끝으로 우 의원은 “국회가 해야할 것은 복합쇼핑몰의 난립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당 기업과 치열하게 토론하여 경제를 보다 공정하고 건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며 다시 한 번 새누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