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외국인 투자 200억 달러 시대 개막’사업 속빈 알갱이

코트라 규제 완화 이후에도 경제자유구역 일자리 창출 저조 김종훈 의원 지적 김병탁 기자l승인2016.10.11l수정2016.10.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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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김병탁 기자]코트라가 ‘외국인 투자 200억 달러 시대 개막‘을 통해 2015년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것은 맞으나 기대했던 일자리 창출은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트라는 ‘외국인 투자 200억 달러 시대 개막‘ 사업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에서 최종 배점 11점을 받았다. 이 점수로 인해 코트라가 2015년 경영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받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한 편이다. 2015년말 기준으로 고용규모 5인 이상 회사법인의 고용현황은 2만6896명이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2만5850명, 비정규직은 1046명이다. 이는 2015년 우리나라 전체 FDI 취업자(22만 7114명)의 11.3%, 전체취업자(2593만6000명)의 0.1% 수준에 불과하다.[표1]

▲ [표 1] 경제자유구역별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현황 (단위: 명)

더불어 우리나라에 투자되는 도착액 역시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현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인센티브, 경제특구 등의 지원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투자인센티브는 조세감면, 현금지원, 입지지원 등이 마련돼 있다. 외국인투자를 위한 경제특구로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외국인투자는 도착액 기준 164억 달러였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의 도착액은 5억7천만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도착액의 3.5%에 불과했다. [표2]

▲ [표 2] 경제자유구역 FDI 현황(단위: 백만 달러, %)

이 밖에도 경제자유구역의 FDI는 규모 자체가 작고 우리나라 전체 FDI 유치 실적에 기여하는 바도 크지 않다.”며 “8개 지역 경제자유구역 전체 면적은 570㎢였으나 2010년과 2014년 지정해제를 거쳐 약 323㎢로 축소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종훈 의원(무소속, 울산 동구)은 “경제자유구역의 실적이 저조함에도 외국인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코트라는 경영 실적에서 ‘우수’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욱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신고액과 도착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지적했으나 여전히 경영실적은 신고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문제다.”라며 주장했다.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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