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김병탁 기자]안호영 의원(더민당, 전북와준지안무주장수군)은 내국인 카지노가 추가 허용되는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는 법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안호영 의원은 이번 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다른 지자체로 내국인 카지노가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강원랜드로 인핸 발생한 도박 문제가 자칫 우리 사회의 더 깊이 뿌리박을 수 있어 이 특별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였다.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함께 이번 ‘새만금 특별법 개정’ 발의에 불안한 마음을 가진 여러 시민연대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20일 국회기자회견장에는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새만금도박장저지군산범시민대책위원회, 전북시민단체연대회의, 참여자치지역연대회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이 발의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철회' 요구를 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9월 17일 김관영 국회의원(국민의당, 전북군산)이 발의한 ‘새만금 사업추진 및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새만금 지역에 내국인 카지노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가중시킬 것이다”며 이번 법 개정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이 특별법 개정으로 내국인 카지노가 추가 허용된다면 전국의 다른 자자체에서도 개발과 투자유치라는 명분으로 내국인 카지노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주장했다.

이날 안호영 의원과 함께 참석한 시민연대 일동이 발표한 성명문에는 “도박중독으로 인한 패가망신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내국인카지노를 사회적 합의 없이 법률부터 개정하려하는 것은 (김관용)국회의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과 같다”며 비판했다.

이어 “발의의원 45명 중 29명이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다”며, 지난 국민의당 총선공약인 ‘사행사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꼬집으며 “공약집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고 따졌다.

한편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한 ‘2012년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민의 도박중독이 유병률이 주요 선진국 수준의 3배에 달하는 7.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단체 일동은 이 자료를 언급하며 “(새만금특별법개정안보다) 도박으로부터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을 지켜내고 회복시키기 위한 법안 마련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에 찬성한 대다수 국민의당 의원들을 압박했다.

이어 “세수확보를 위해서 도심 곳곳에까진 화상경마장을 진입시켜 도박을 일상화시키고 있는 정부의 현 정책을 먼저 비판하고 국민과 지역민을 구해할 방도를 구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이가 없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국민의당 의원들을 다시 한 번 나무랐다.

더불어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카지노 사업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카지노로 인한 관광수요가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며 이번 발의에 대해 어느 정도 수궁하였으나, “그러나 현재 직면하고 있는 세계경제, 특히 한국경제 문제를 카지노 유치로 해결될 상황은 아니다”며 주장했다.

심지어 그들은 “카지노 경제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카지노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발상이다”며 “(현재 정부가)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않으면서 ‘도박산업’으로 카지노 자본과 투기자본의 배만 불리겠다는 것이다”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까지도 확장해 그 잘못을 짚었다.

아울러 현재 ‘카지노 확장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일도의 주장에 따르면, 2015년 국내 16개의 외국인카지노 총 매출액은 1,243,268백만 원이었다. 그러나 국내 딱 한 곳 있는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 수익은 자그마치 1,561,145백만 원으로 16개의 외국인카지노 수익을 모두 합한 것보다 훨씬 웃돌았다. 이들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전용카지노의 손익분기점 기간이 20년인 반면,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3년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

따라서 이 외국인카지노 업주는 ‘이 황금알을 낳은 내국인 카지노’에 더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으며, 이번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내국인카지노 확장에 물골을 틀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는 “이미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의 카지노 투자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 개정안이) ‘너도나도 특별법을 고쳐서 자기지역에 내국인카지노를 유치하겠다’고 나설게 번하기 때문이다”며 이번 법안 개정안에 극구 반대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일동은 “내국인 카지노 문제를 허용하는 문제는 긴 시간을 갖고 다양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며 “특히 현재 사행사업에 대한 규제가 잘 되고 있는지,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잘되고 있는지 등 먼저 논의해야 마땅하다”며 성급한 법안 발의 대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여러 단체들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제안했다.

이어 “새만금 특별법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를 위해 전국적인 연대 활동을 벌일 것이며, 법 개정에 앞장 선 국회의원과 정당을 ‘카지노 의원’ ‘카지노 정당’이라고 규정짓고 국민 심판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며 이번 법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김관용과 국민의당에 대해 경고했다.

이날 국회기자회견장에는 안호영 국회의원과 함께 새만금도박장저지군산범시민대책위원회, 전북시민단체연대회의, 참여자치지역연대회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