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서민은 없고 국가만 있는 박근혜 정부 정책

주승용 박근혜 정부 주택투기, 사회적 약자 정책 무방비, 미르·k스포츠재단에는 내년 예산 최우선 김병탁 기자l승인2016.10.21l수정2016.10.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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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국민의당)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년 예산편성안을 두고 국민은 없고 국가만 있다”며, 주승용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게 거침없는 쓴소리를 마구 쏟아댔다. 주승용 의원은 최근 부동산 과열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의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한 점과 더불어 주승용 의원은 내년 예산편성안에 사회적약자에 대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과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정책은 최우선을 예산을 배정해 증액한 것으로 보고 개탄을 금하지 못했다. 더불어 주승용 의원은 이날 국감에 불출석하기로 한 우병우 수석을 끝까지 감싸고도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 우병우수석의 증인 출석 협조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이번 우병우 수석 비위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에 따끔한 한소리를 내뱉었다.

주승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는 올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까지 경제 침체 상황에서 유일하게 부동산 경기로만 버티고 있다 보니 서울 강남 비롯한 전국의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어도 전혀 규제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안일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으로 서두들 열었다.

▲ 21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은 서민은 없고 국가만 있는 현 박근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주승용 의원은 최근 불고 있는 부동산 과열에 대해 “서울 14개구의 아파트값이 연일 신기록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관련 모든 규제를 푼 상태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며 집값 띄우기로 경기 부양에 올인을 했기 때문아다”며 그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더불어 주승용 의원은 “지금 강남 3구는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이 평당 4000만원을 넘어섰다. 이렇듯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전국적인 투기과열이 아니다며 엉뚱하고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안일하게만 보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또한 “집값 상승은 강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남이 오르면 강북이 오르고 덩달아 수도권 신도시까지 집값이 오르는 건 시간문제입니다.”며 이어 지난 8월 15일 박근혜정부가 낸 8·15가계부책에 대해서 “정부는 지난815가계부채대책에서 주택공급을 축소하겠다고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 따라)주택공급이 축소되면 주택 가격이 상승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며 잘못된 정부의 정책을 꼬집었다.

게다가 “그런데도 정부는 815이후로 지금까지 두 달 동안 무대책으로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사실상 중단시켜 투기세력은 놔두고 엉뚱한 실수효자만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주승용 의원은 현 부동산 정책이 문제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거품이 빠질 경우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인한 금융위기 직격탄을 막는다.”며 “2007년 미국과 세계경제를 뒤흔든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과거의 서브브라임모기지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성공적인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내놓기를 촉구했다. .

아울러 주 의원은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최우선 순위는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 새마을 운동 관련 예산이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가혹하게 삭감하고. 권력형 사업예산은 확실하게 증액됐습니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제한 내년 예산에 대해 큰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한편 주승용 의원은 오늘 증인 불참사유서를 보낸 우병우 수석를 향해 “우병우 민정수석이 오늘 열리는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정수석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국회에 오지 못할 정도의 긴급한 국정현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수석이 긴급하게 챙겨야 할 긴급현안은 국회에서 와서 본인에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며 우 수석의 출석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 “검찰은 우 수석 사무실, 자택에 압수수색도 없이, 상식을 벗어난 수사를 하면서. 수사상황을 청와대에 일일이 보고하는 셀프수사가 과연 박근혜 정부가 입이 닳도록 얘기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며 살아있는 권력만 두둔하는 현 검찰의 태도를 따져 물었다.

이어 현재 검찰의 비호를 믿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우병우 수석과, 그를 감싸고도는 청와대를 향해 “지금은 검찰들이 살아있는 권력을 지키고 있지만, 역대 정권에서 반복되었듯이 검찰의 칼끝은 언제가 지나간 권력에게 돌아왔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며 경고했다.

[한인협 = 김병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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