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정연설 결국 개헌, 국민의당 최순실 모녀 비리 의혹 덮일까 우려

박근혜 시정연설 주제는 개헌, 새누리당 적극 동조. 국민의당 국정 농단을 덮기 위한 것? 김병탁 기자l승인2016.10.24l수정2016.10.2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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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의 주제는 개헌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논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상황이긴 하였으나, 새누리당 김무성 전 ‘상하이발 개헌논의’ 와 같이 번번이 개헌 논의를 묵과했으나, 남은 임기 1년 2개월을 남겨둔 시점의 이번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적극적 개헌 논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개헌 논의를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한편 국회에서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개헌의 내용과 범위를 논의해주길 당부했다.

한편 이 같은 갑작스런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논의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적극 동조하며, 대통령을 도와 야당도 더 이상 정쟁이 아닌 협조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에서는 곧바로 이번 개헌 논의가 “최순실, 우병우 등 대통령 측근의 국정 농단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씻을 수 없다”며 앞으로 개헌 논의에 대해선 대통령 뜻을 다르겠으나, 그것과 별도로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답했다.

▲ 24일 10일 국회에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6번째 시정연설의 가장 큰 화두는 ‘헌법 개정’이었다. 여태 여야를 막론하고 87년 이후 만들어진 제 6공화국 체계가 현재 국민 눈높이와 세계화의 발 높이를 맞출 수 없다며 끊임없이 개혁을 주장해온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담긴 여러 주제 중 ‘헌법 개헌’에 여야 의원들의 귀가 솔깃 열릴 수밖에 없었다.

24일 10일 국회에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6번째 시정연설의 가장 큰 화두는 ‘헌법 개정’이었다. 여태 여야를 막론하고 87년 이후 만들어진 제 6공화국 체계가 현재 국민 눈높이와 세계화의 발 높이를 맞출 수 없다며 끊임없이 개혁을 주장해온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담긴 여러 주제 중 ‘헌법 개헌’에 여야 의원들의 귀가 솔깃 열릴 수밖에 없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돼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87년 민주화의 산물인 5년 단임제를 명시한 현재 헌법이 우리 정치의 크나큰 병폐를 낳고 있다며 이를 개헌해야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87년과 달리 지금은 사회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며 예를 들어 “저출산 고령화 진입으로 인구와 사회진영이 바뀌고 있다.”를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지금은 87년 때와 같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어 “개헌에 대해서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감”한다며 여야의원들은 물론 여론조사가 국민 70%가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며 개헌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1987년 개정되어 지난 30년 간 이어온 5년 단임 대통령은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했으나 지금은 맞지 않다.”, “(여야 간)대립으로 한걸음으로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등 현 정치체계의 문제점을 열거했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은 “서로 떨어져 있으면 한 방울의 물방울이지만, 하나로 모이면 바다가 되듯 우리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며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남은 임기기간 동안 박근혜 정부가 개헌을 성공리에 이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정연설이 끝난 후, 곧바로 새누리당에서는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을 중시하는 대통령 의지가 담긴 일(시정연설)로 높이 평가한다”며 이어 “87년 빛나는 민주화화의 성과로 이룩한 현행 5년 단임제 헌법은 역사적 소임을 다했고, 새로운 대한민국에 미래를 담지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적 여망을 담은 신헌법을 국회에서 논의해주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고 대통령과 이어 새누리당도 이번 개헌 논의에 적극 동조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만 노력해서는 될 수 없다며 “야당도 정파적 시각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개헌논의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대통령을 대신해 다시 한 번 야당의 구하며 아울러 “몇 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일자리 창출 법안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등 아직 풀지 못한 숙제들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와 민생을 살피는 일에 당리당약을 앞세우거나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정부가 미뤄둔 법안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당에서는 이번 시정연설에 대해서 반신반의한 생각을 감추지 못했다. 손금주 대변인은 “이제 와서 개헌론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뒤늦게나마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추진을 호명한 것은 환영을 표한다”고 했으나 “개헌 이전에 우리가 논의해야 할 문제가 많이 산적됐다. 또한 개헌론을 던지 현 시점도 문제다. 누가 봐도 최순실, 우병우 등 대통령 측근의 국정 농단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다”며 대통령의 측근비리를 덮기 위한 새로운 국면전환의 카드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손금주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개헌논의와는 별도로 최순실 우병우 등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끝까지 파헤칠 것을 약속드립니다.”며 끝까지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파헤칠 것을 약속했다.

[한인협 = 김병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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