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팔지말라'며 협박한 의사단체에게 과징금 11억원 부과

김지윤 기자l승인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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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김지윤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단체들이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팔지 말 것을 강요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은 GE를 '시범 케이스'로 삼아 지속적으로 제재를 가한 결과, GE는 한의사에게 9대 팔기로 한 초음파기기 판매 계약을 파기하면서 손실을 떠안았고, 이 같은 조치 결과를 의협에 공문으로 알리고 의협에 사과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혈액진단검사 국내 1~5위 기관들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라"고 요구하여 일부 기관은 거래를 전면 중단했고, 일부는 거래 중단을 약속했다고 밝혔으며 "한의사들이 혈액검사를 못하여 정확한 진단, 한약 처방, 치료 과정의 확인 등이 어려워 영업 곤란을 겪었다"면서 "대한의사협회 등이 사업자단체로서의 힘을 이용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의 경우 2012년 2월 한국필의료재단, 2014년 5월 녹십자의료재단, 2014년 7월 씨젠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중단을 요구하고, 2014년 6월에는 이원의료재단 등 주요기관에 거래중단을 요구하였고, 거래거절 요구를 받은 3개 기관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의료법상으로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지만 학술·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료전문가 집단이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들의 자율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경쟁이 감소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불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엄격한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dpdjxhtm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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