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4년만에 재개

'日 과거사 태도 불변' 상황서 논의재개에 비판론도 정진원 기자l승인2016.10.28l수정2016.10.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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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정진원 기자] 정부가 4년 전 체결하려다 중단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를 재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됨에 따라 핵과 미사일에 관한 한미일 3국 정보공유를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면서 "조만간 일본 측과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할지 실무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측 제안에 의해 협의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일 양국은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밀실추진’ 비난을 받으면서 전격 취소된 바 있다. 한·일 GSOMIA가 체결되면 1945년 해방 이후 한·일 양국간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이 된다.

한·일 양국은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밀실추진’ 비난을 받으면서 전격 취소된 바 있다. 한·일 GSOMIA가 체결되면 1945년 해방 이후 한·일 양국간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이 된다.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려고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이번에도 실제 체결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인해 한·미·일 3국 정보공유를 위해 한·일 GSOMIA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미국 정부 역시 한·일 GSOMIA 체결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이후 한미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약정(MOU)을 2014년 체결했지만, 이는 미국을 경유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어서 한일 간 실시간 정보 교환이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진원 기자  love2003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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