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김지윤 기자]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지난 2일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24)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B씨(22)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 등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대체복무제도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한다"고 말했으나 다른 언급은 없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한 22살인 피고인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달 18일 광주지법 형사항소부는 같은 이유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 피고인 3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당시 재판부는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여서 형사처벌로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dpdjxhtm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