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NHK방송은 2일 재무성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공립 초·중학교 교직원 정원을 향후 10년간 약 4만9000명 삭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재무성은 출산율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올해 959만명인 학생 수가 10년 후에는 840만명으로 무려 119만명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 

▲ 일본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생 감소로 초·중학교 교사 약 5만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정원을 감축해도 장애 아동과 왕따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교직원 정원을 늘리기 전 상담 카운슬러 등 외부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NHK는 "재무부는 교직원 정원 감축안을 예산 문제와 연계시켜 문부과학성에 검토를 요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재무부의 바람과 달리 공립학교 교직원 감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부과학성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교직원 정원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