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오바마만 꿈꿨나? 트럼프 당선 후 ‘오바마케어’도 존폐위기

‘오바마케어’로 미국의 부패한 민간 건강보험 제도를 바로 잡으려던 ‘오바마의 꿈’ 더 이상 꿈꿀 수 없을지도 김병탁 기자l승인2016.11.09l수정2016.11.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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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가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현 오바마 대통령이 수많은 비판에도 추진해오던 ‘오바마케어’는 트럼프의 당선이 확신 시 됨에 ‘일장춘몽’이 될 위기에 처했다. ‘오바마 케어’에 대해 트럼프는 누누이 자신이 당선되면 ‘오바마 케어’를 가장 먼저 없애버리겠다고 한만큼, 사실상 ‘오바마케어’를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이기 됐다.

9일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점차 확신되고 있다. 트럼프가 유력해질수록 트럼프 공약이 다시금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다. ‘오바마케어’도 그중 한가지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 때부터 ‘오바마케어’에 부정적으로 인식해왔다.

▲ 9일 트럼프 당선이 유력해짐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는 '오바마케어'가 폐지되거나 훼손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더불어 지난 8일 ‘폭스뉴스’ 전화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내가 이긴다면 불법이민과 무역협정에 대한 부분을 먼저 다루겠다. 이와 함께 오바마케어도 없애버려야 한다”며 현재 ‘오바마케어’의 존폐위기에 처했다.

오바마케어는 현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건강보험제도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혁한 새로운 미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뜻한다. 오바마케어의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으로, 여태껏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에서 벗어나 모든 미국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오바마케어는 2014까지 모든 국민들이 건강보험제도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차원에서 홍보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통해 영화 ‘식코’에 잘 알려졌듯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미국의 하위계층이 겪어야할 수많은 의료문제들을 해결코자 만든 제도였으나, 시작부터 민간기업과 정치인들의 반대로 큰 곤혹을 치른 바 있다.

하지만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 트럼프는 현재 ‘오바마케어’를 아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트럼프는 과거 “오바마케어는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렵고, 작동하지 않는 좋지 않은 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는 트럼프 자신이 내세운 친기업정책에 있어 오바마케어가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정 부담을 증대시킨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따라서 현재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오바마케어’가 사라지거나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견해를 내놓은 전문가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인협 = 김병탁 기자]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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