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약에 대해 현재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9일 트럼프가 당선되자, 덩달아 트럼프가 말한 공약 사항에 이목이 집주됐다. 지금껏 트럼프가 말한 공약은 한마디로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다. 트럼프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개방인민정책 반대, FTA 및 TPP 자유무역 전면 재검토 등 미국의 문고리를 단단히 걸어 잠그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당선 후, 트럼프 공약 이행에 따른 공포로 지난 9일 세계 주가가 하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미국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주가가 소폭 하락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군사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안보마저 미국의 의존한 상황에서, 지난날 트럼프가 한 공약 발언 중 한반도의 군사방위비 부담금 증액 및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따라 더 깊은 불안감에 잠겼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의원들은 트럼프 공약의 섣부른 예단하기 보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앞으로 행보와 미국의 상황을 지켜본 후 우리 정부도 그에 맞는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 지난 9일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트럼프 공약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트럼프가 공약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FTA재검토 등에 대한 불안으로 지난 9일 코스피지수가 하락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지난 9일 트럼프의 믿을 수 없는 당선소식보다, 트럼프가 주장한 공약이 과연 얼만큰 실행될지에 대해 전 세계는 지금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는 여러 차례 트럼프 자신의 공약을 발언한 바 있는데, 트럼프의 공약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의 지난 발언을 되돌아보면, 그는 철저한 이민배척주의자였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친기업주의자이자 국수주의자였다.

하지만 미국인들의 트럼프의 공약에 크게 동의했다. 지금까지 미국은 이민개방정책과 시장개방정책을 통해 통합과 융합 자유와 창조를 지향해온 국가였다. 이 유연하고 탄력적인 시장과 다양한 인종들의 시너지는 미국을 세계 경제·군사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로 우뚝 솟는데 큰 원동력이 됐다. 그러나 거듭된 경제 불황과 중국·일본·한국 등 후발추월자로 인해 미국의 경제는 크게 침체됐다. 특히 중국·일본·한국 등 아사아계의 발 빠른 제조업 성장은 미국이 한 대 자랑하던 디트로이트를 폐허로 만들고 말았다. 더군다나 멕시코 국경으로 하루에도 수만 명이 불법 이민을 시장하는 통에, 그나마 남은 일자리마저 불법이민자들에게 점령당했다시피 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의 공약은 이 맹점을 잘 파고들었다. 불법 이민과 그리고 후발 주자로 지쳐버린 미국인들에게 ‘멕시코 국경선에 담을 쌓아버리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은 어느 기성정치인들 말들보다 명확했고, 마음을 움직였다.

현재 트럼프 공약 사항을 보면 먼저 트럼프는 수입품에 있어 관대한 미국 시장 구조를 더욱 폐쇄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즉 △ TPP반대 △ 한미 FTA 등 자유무역협정 재검토 △ 멕시코, 중국 등 수입품에 35~35% 보복관세 적용 등 공약들을 내걸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는 국내 기업을 살리고 자국 소비를 늘리기 위해 △ 소득세 인하(10-39.6% 7단계 소득세 구간을 12-33% 3단계로 조정) △ 상속세 폐지 △ 최고 법인세율 인하(35% -> 15%) △ 해외자산 국내 반입 기업에 세율 10% 특혜 △ 환경규제 폐지 △ 화석연료 사업부양 △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군의 해외 군비 지출도 대폭 줄이기로 도널드 트럼프는 공약했다. 해외에 나간 미군들을 대거 다시 국내로 복귀시키거나, 복귀가 어려울 시 동맹국가에게 이전보다 더 큰 군사 부담을 짊어지게 할 것이라고 강요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우리나라에게도 사드를 사게 하겠다’거나 ‘우리나라에게 주한미군 부담금을 대폭 늘리게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으며, 우리 군사방위비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특히 우리나라에게는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도 할 의향이 있다고 발언한 만큼 한반도의 안보에 중차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배제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트럼프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우리 코스피지수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더불어 주한미군에 의존한 우리 안보에 자칫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로 외신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어젯밤 크게 동요했다. 특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인해 국정 공백이 심각한 이때, 게다가 북한 핵 개발이 미사일 도발이 더 잦아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주한미군 철수’라는 트럼프 공약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국민들은 어젯밤 깊은 우려에 빠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오늘 오전 회의에서 아직 트럼프 공약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지 않은 만큼 섣불리 예단하기 이르다며 국민들과 경제인들이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날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가 예상되면서, 세계 경제와 안보 환경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시장의 단기변동 과정을 잘 모니터링을 하고, 적절한 대처를 강구할 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 정책과제를 잘 준비하도록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대통령 직무를 하게 될 때까지 그동안 나왔던 여러 공약들도 나름대로 실제 정책으로 가다듬어 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캠페인 과정 속에서 공약만으로 너무 일시일비 할 일은 아니고, 차분히 정책적 대응을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며 우리 정부가 좀 더 추후를 지켜본 후 그에 따른 대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주승용 의원은 “트럼프의 당선 이후, 벌써부터 증시가 급락하는 등 부정적인 요인은 많지만, 어쩌면 오히려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에 유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수 있을 수 있다.”며 트럼프 당선이 곧 한반도의 부정적 영향만 미칠 것으로 봐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말했다.

[한인협 = 김병탁 기자]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