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여전히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

손금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은 우리 정부가 일본 재무장을 인정해준 셈” 김병탁 기자l승인2016.11.15l수정2016.11.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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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대변인(국민의당)은 15일 정론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가서명을 강행한 정부와 이를 방관한 새누리당 의원 모두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손금주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한민구 장관 해임건의안을 비롯해서 책임자 문책과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바로 잡을 것이다.”며 경고했다.

지난 14일 도쿄에서 열린 제3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실무자회의에서 우리 정부 측 인사는 가서명을 완료했다. 이로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무회의 상정 및 대통령 재가만 남겨둔 상태다.

▲ 손금주 대변인(국민의당)은 15일 정론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가서명을 강행한 정부와 이를 방관한 새누리당 의원 모두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손금주 대변인은 이날 정론관에서 “정부가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로 역사를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 식민지 지배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를 인정해 준 셈이다.”며 분개했다.

계속해서 손금주 대변인은 “한민구 장관은 지난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 추진한다고 했으나, 이제 와서는 ‘국민동의가 전제조건이라고 말한 적 없다’고 말을 바꾸면서까지 국회와 국민의 반대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실무자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판했다.

더불어 손금주 대변인은 “국민의 분노에 직면해 지지율 5% 정권으로 전락한 박근혜 정부가 여전히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오만방자한 무대포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말했다.

한편 손금주 대변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에 대해 정부뿐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손금주 대변인은 “새누리당도 박근혜 정부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며, 국방위 협의중단촉구결의안 상정을 무산시켰다.”며 어제 국방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하는 결의안’을 상정 및 결의를 반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태도를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손금주 대변인은 “100만 촛불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국민 무시, 불통 정권의 모습 그대로이다.”며 “그렇기에 광화문의 촛불이 꺼지지 않고 더욱 확대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손금주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한민구 장관 해임건의안을 비롯해서 책임자 문책과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바로 잡을 것이다.”며 새누리당과 정부에게 엄중히 경고했다.

[한인협 = 김병탁 기자]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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