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등 총 1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업체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 1인당 1000만원에서 1억원씩 총 5억4000만원을 지급하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이 입은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제조업체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액은 숨진 피해자 부모에게 1억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000만원, 상해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는 1000만원이 적용됐다.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유는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