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문광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H사 부사장 조모(35·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러시아산 녹용을 약 1t을 사들이고 무역업체 Y사에 대금 8억 4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H사는 2006년부터 중개인 황모씨를 통해 러시아산 녹용을 샀다. H사가 황씨에게 일부 선급금을 주면 황씨가 나머지 돈을 조달해 러시아에서 녹용을 사서 납품하는 구조였다.

황씨가 2011년께 경제난 때문에 사업을 접은 탓에 H사는 선급금이나 녹용 등 9억원어치 금품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해 8월께 거래를 다시 시작했다.

이에 황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Y사 자금으로 녹용 약 1t을 함소아에 납품했지만 조 부사장은 계약서에 황 씨를 매도인으로 올려 황 씨의 기존 빚과 상계해 Y사에게 녹용값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에서 조씨는 "녹용이 가짜일 가능성이 있어 대금을 바로 줄 수 없었고, 이 과정에서 빚과 상계 처리한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Y사가 납품한 녹용이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조사 결과 '적합' 결과를 받았고, H사 소속 한의사들도 녹용을 받으면서 이미 상태를 확인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