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안은 저성장 기조 지속 등으로 단기간에 충분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고, 정원·인건비 부족 등으로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일·가정 양립을 통한 시간·임금 나누기를 선도하여 청년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마련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성)육아휴직·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고, 일자리 창출여력(빈 일자리)을 확충이 목적이며,
우선, 전 기관에서 '18년까지 8세 미만 또는 초2 이하 자녀를 둔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5%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등을 사유로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가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전 기관별로 ‘18년까지 정원의 3% 이상 활용하도록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법정제도, 육아휴직 대신 2년간 근로시간 단축)와 전 생애에 활용 가능한 전환형 시간선택제(재정지원사업, 육아·학업·간병 등 1년간 근로시간 단축)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아울러,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전 기관에 확신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도 활용실적이 없는 기관 450곳을 중심으로 ‘17.1분기까지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실적을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대한 학교운영회 심의절차를 폐지하고, 지방공무원의 시간선택제 활용범위를 주 15~25시간 근무에서 15~3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아직도 많은 기관에서 동료의 업무 가중이 부담되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쓰지 못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자·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공공기관·지방공기업)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경제5단체와 정부가 함께 마련한 "근무혁신 10대 제안" 등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도 확산해 나가고 ①정시 퇴근 ②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③업무집중도 향상 ④똑똑한 회의 ⑤명확한 업무지시 ⑥유연한 근무 ⑦똑똑한 보고 ⑧건전한 회식문화 ⑨연가사용 활성화 ⑩관리자부터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인식개선 및 잠재수요 발굴 효과가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남성육아휴직 수요조사’도 2~3년 주기로 정례화 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제도 및 임금피크제 활용에 따른 정원·인건비 절감분, 각종 지원금 등을 활용하여 '빈 일자리'에 청년을 적극 채용을 유도하고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을 통해 생겨나는 빈 자리에는 정규직을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별 수시·자율 채용을 활성화하여 정규직 충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인건비는 해당 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등 인건비 증가로 인해 경영평가 상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아울러, 임금피크제에 따른 절감재원 및 상생고용지원금을 통한 신규채용('16.上: 2천명 채용 완료, '16.下‘17: 6천명 채용)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처럼 일·가정 양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①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약 9천개) ②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약 3천5백개)과 ③육아휴직 결원에 정규직 충원(약 6천개) ④임금피크제를 통한 신규채용 확대가 이루어지면, 향후 2년간 공공부문에 2만5천개(기간제 충원 → 정규직 충원 3천여명 포함) 이상의 청년일자리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인 저출산과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해 나갈 수 있으며, 공공부문이 이를 선도할 것”이라며, “30대그룹을 비롯한 민간부문도 일·가정 양립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소민 기자 ssom_in119@iclou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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