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지도 반출 불허, 구글이 보완책도 수용 안한다"

벽에 부딪힌 구글의 야망 조희선 기자l승인2016.11.18l수정2016.11.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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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조희선 기자] 구글의 한국 정밀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구글이 우리 정부의 안보 관련 조건을 수용하지 않은 것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향후 구글의 입장변화가 있을 경우 재검토하기로 했다.

18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신청한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해 "지도의 국외반출을 허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 참여한 8개 부처는 합의를 통해 불허하기로 했다.

공간정보 국외반출 협의체는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7개 부처가 참여했다.

최병남 지리정보원장은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구글에 제시했다"며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지도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구글 측이 입장 변화로 재신청을 할 경우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구글은 앞으로도 국내에서 자동차 길 찾기와 도보 길 찾기 및 실내 지도, 3차원 지도 등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보인다.

구글의 지도 서비스 야망이 좌절된 반면 국내 인터넷 업체들은 한시름을 놓게 됐다. 특히 국내 지도 앱 시장 1위 사업자인 네이버(NAVER(035420))와 내비게이션 1위 업체인 SK플래닛은 현재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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