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김지윤 기자]지난 18일에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미래창조과학,외교,통일,국방,행정자치,산업통상자원부가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라는 회의를 열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향후 구글 측이 입장 변화 등으로 지도 반출을 재신청하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으며 지도구글이 반출 재신청 횟수나 시기는 제한이 없으며 정부가 재신청이 이뤄지게 된다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하였다. 하지만 구글이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시 신청해도 허가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된다.

국토지리정보원장 최병남은 "구글맵의 위성사진에서 군부대 등 안보 관련 시설을 가려 달라는 정부 요청을 구글 측이 거부했다.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여건상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지도 반출이 이뤄지면 안보 위협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도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정부는 내외국 기업에 대하여 차별없는 공간정보의 개방으로 사물인터넷, 자율자동차, 신기술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이와 관련한 정책을 보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구글 측의 입장변화로 재신청이 있다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김지윤 기자  dpdjxhtm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