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검찰 발표 관련 “원칙과 소신 없이, 여론의 눈치만 살펴”

김진태 의원, “훗날 역사는 여론에 굴복한 검찰치욕의 날로 기록할 것” 김병탁 기자l승인2016.11.20l수정2016.11.2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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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은 이번 검찰 중간 발표에 대해 쓴소리를 남겼다. 김진태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공정정대하지 못하고 여론의 눈치만 살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김진태 의원은 “그래서 정치검찰이라는 것이다”는 비난과 함께, 이어 김진태 의원은 “훗날 역사는 여론에 굴복한 검찰치욕의 날로 기록할 것이다”며 말했다.

20일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발표한 33쪽에 달하는 공소장을 모두 읽어봤다며, 여기에 대해 자신의 논평을 남겼다.

▲ 20일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 발표가 3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지적했다. 먼저 김진태의원은 “첫째, 대통령은 이번 일로 단돈 1원도 챙긴 것이 없다. 최순실이 뇌물을 받았다거나 재단 돈을 횡령했다는 것도 아니다”며 “두 재단 출연금 775억 원 중 745억 원이 그대로 있고 30억 원이 사업에 사용됐다. 그러다보니 직권남용이라는 애매한 죄목을 적용했다. 법원에서 단골로 무죄가 나는 죄명이다”며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은 무죄임을 주장했다.

이어 김진태 의원은 “둘째, 재단설립 자체를 불법으로 보면서 최순실의 개인적 이권을 위해 기업에게 돈을 뜯어냈다는 것인데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역대정부에서 그 수많은 공익사업이 다 불법인가?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요청하며 삼성에 8천억, 현대차에 1조원 출연약속을 받았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해, 박근혜 대통령만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셋째, 기업인들이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재단에 돈을 냈다고 판단했으나 실제로 그렇게 진술한 기업인이 없다고 한다.”며 이는 “추측과 짐작으로 소설을 쓴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진태 의원은 “검찰은 그냥 안종범, 최순실 등만 처리하면 됐지 굳이 확실치도 않은 대통령 관련사항을 공소장에 적을 필요가 없었다”며 검찰이 박 대통령을 공소장에 명시한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진태 의원은 “어차피 대통령은 헌법상 기소하지도 못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특검수사가 기다리고 있다.”고 박 대통령에 대한 주장도 듣지 않은 채 공소장에 기소한 건 잘못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검찰이 이렇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며 검찰의 이례적인 중간 발표를 이해하려 했다.

허나 김진태 의원은 “그렇지만 의욕만 앞섰다.원칙과 소신 없이 이번엔 여론의 눈치만 살폈다”면서 “당초엔 대통령은 이론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니 오락가락했다. 그래서 정치검찰이라는 것이다”며 자신의 친정인 검찰을 비난하는데 서슴지 않았다.

곧이어 “훗날 역사는 여론에 굴복한 검찰치욕의 날로 기록할 것이다.”면서 날선 비판을 계속 이어갔다.

글 말미에서 김진태 의원은 “검찰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을 제물로 바쳤지만 이젠 더 이상 그 조직조차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며 경고했다.

[한인협 = 김병탁 기자]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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