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이재명, 세월호7시간에 관련한 박근혜대통령고발

성남시장 이재명:"직무유기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박근혜대통령을 처벌해달라" 김지윤 기자l승인2016.11.22l수정2016.11.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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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김지윤 기자]성남시장 이재명은 오늘(22일)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박근혜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이 제출한 고발장의 내용에 "피고발인은 관저에서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현재 피고발인이 2시간 20분 동안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형법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 만약 피고발인이 당시 다른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이재명 시장이 오늘(22일) 박근혜대통령에 대하여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습니까? 성남시민도 1명 사망 4명 중상의 피해를 입었다. 현직 대통령은 기소불능이지만, 수사는 가능하고 이미 국민은 대통령을 해임했다. 비록 늦을지라도, 진실은 드러내야 하고 책임은 물어야 하며 잘못된 역사는 청산해야 한다"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대통령의 직무유기행위에 대하여 "신문 기사에 따르면 6번의 세월호 구조 관련 지시는 모두 전화 지시였으며,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50분까지 8번 보고 중 7번이 '서면보고'였고 지시조차 없었다. 당시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의식적 직무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dpdjxhtm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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