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민 묘, 신고 없이 불법 조성...용인시 "이전 명령 방침"

조희선 기자l승인2016.11.23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한인협 = 조희선 기자] 경기 용인시는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에게 불법으로 조성된 아버지 고(故) 최태민씨의 묘를 이전 및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용인시는 전날 언론을 통해 알려진 최태민씨 묘에 대해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신고없이 조성된 묘는 해당 법률 제14조 제3항을 위반해 이전명령 대상이 된다. 또 묘지 조성 과정에서 산지를 훼손한 것으로 봐 산지관리법 위반사항에도 해당된다. 

이에 시는 최태민씨 묘지 이전명령 및 훼손 산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최태민씨 묘에 내려진 이전, 원상복구 명령에 불응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도 취해진다.

이곳에 조성된 최태민씨 묘는 2m 높이 비석에 최태민씨와 그의 아내 임씨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비석 뒤편에는 최순실 등 자녀 이름이 차례로 적혀 있다. 최순실씨 전 남편인 정윤회씨, 이들 부부 딸인 정유연(현재 정유라로 개명)씨 이름도 나온다.

용인시는 최태민씨 묘지가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 맞는 면적과 봉분 높이를 제대로 지켰는지도 추가로 확인해 위반시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희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11길 70  |  대표전화 : 070-7122-4944   |  팩스 : 070-8273-2127
등록번호 : 서울 아03628   |   등록일 : 2012년 6월 29일   |  발행인 : 박귀성  |  편집인 : 박귀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빈
Copyright © 2012 한인협.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