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김종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발언

헌법재판관 김종대:"재판관 1명이 사퇴하면 탄핵을 할 수 없다." 김지윤 기자l승인2016.11.23l수정2016.11.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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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김지윤 기자]헌법재판관이었던 김종대는 "후배 재판관들 다들 아는데, 정의롭고 애국심 강한 분들이다. 중간에 나 이거 사퇴하겠다라고 나올 분 한분도 없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발언했다.

지난 22일에 헌법재판관 김종대는 CBS라디오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를 하였는데 "헌법에서 정한 탄핵 사유는 직무와 관련해서 헌법의 위반이 있거나 법률의 위반이 있으면 되지, 범죄를 지어서 범죄가 확정되거나 기소되거나 할 필요가 없다. 검찰 발표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180개의 범죄 또는 형법및 각종 형사법의 위반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99%의 증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법률 위반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헌법재판관 김종대는 "탄핵은 일반범죄처럼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헸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2명의 임기가 끝나게되는데 7명의 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에 대하여 김종대는 "탄핵 소추안을 심리를 해 나가는 데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지, 그 이하가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한 명의 재판관이라도 사퇴하면 아예 심리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에 반대할 수 있다는 질문에 헌법재판관 김종대는 "보수하고 애국하고 무엇이 다른가. 보수, 진보로 가리는 것이 아니고 애국과 비애국으로 갈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인 상태에서 탄핵 추진이 가능하겠냐는라는 질문에 헌법재판관 김종대는 "헌법에서 정한 탄핵 사유는 직무와 관련해 헌법의 위반이 있거나 법률의 위반이 있으면 되지, 범죄를 지어서 범죄가 확정되거나 기소되거나 할 필요가 없다.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dpdjxhtm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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