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외벌이 4인가구보다 세금 79만원 더 내

사실상 '싱글세'를 내고 있다는 분석 정진원 기자l승인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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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정진원 기자] 1인 가구가 자녀가 둘인 외벌이 혼인가구보다 연간 79만 원의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미혼자들이 사실상 '싱글세'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윤주 서울시청 공인회계사와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에 발표한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세 세부담률 차이 분석-근로소득을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두 자녀를 가진 외벌이 가정보다 연간 약 79만원여까지 세금을 더 내고 있다.

그간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관련 세제 혜택을 대폭 늘려왔다. 올해도 자녀수에 상관없이 아이 1인당 30만 원이던 세액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첫째 아이에 대해선 지금처럼 30만 원을 세액 공제하지만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에 대해서는 70만 원씩 세금을 돌려준다.

따라서 자녀가 없고 결혼하지 않은 독신가구는 같은 수입을 번다고 해도 1.64%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약 79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선 저출산 극복이란 정책 취지는 인정하더라도 지원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녀 출산에 대한 혜택을 세금 감면 방식으로만 줄 경우 1인 가구의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수당 등 현금보조를 늘리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진원 기자  love2003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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