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과 혼인 ‘50억 상속’ 받은 간병인,무효처리 판결

간병인 전씨를 ‘엄마’라고 부르고 혼자 식사나 배변이 불가능해 정진원 기자l승인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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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정진원 기자] 거액의 상속금을 노리고 치매노인과 혼인신고를 한 간병인에게 법원이 혼인과 상속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미리)는 작년에 숨진 김모씨(사망 당시 83세)의 조카가 김씨와 혼인 신고를 한 전모(여·71)씨를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병원 입원 당시 김씨는 간병인 전씨를 ‘엄마’라고 부르고 혼자 식사나 배변이 불가능해 기저귀를 차는 등 이미 치매증상이 심각했다.

이에 전씨는 자산가인 김씨가 1996년부터 독신인데다 상속받을 직계자손도 없다는 점을 알아채고 두 달 뒤 증인 2명을 내세워 구청에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작년 9월 김씨가 사망하자, 전씨는 김씨가 남긴 50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자신의 회사에 이전하는 등기를 마쳤다.

뒤늦게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 전씨와 고인의 혼인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가정법원은 “김씨는 인지력과 판단력이 떨어져 혼인에 동의할 의사능력이 없었고,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도 없다”며 혼인 무효를 선고했다.

또 “김씨 조카인 원고는 숨진 김씨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으로 전씨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정진원 기자  love2003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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