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부터 신해철법 시행

김지윤 기자l승인2016.11.24l수정2016.11.25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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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김지윤 기자]지난 11월 22일에 보건복지부가국무회의에서 개최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의료사고 피해자가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상태에 놓인 상태에서 장애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지금까지 피해자가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을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거부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각하되었으며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를 구제하는 취지를 하여 지난 2012년 4월 8일 특수법인 형태의 독립적 준사법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조정결과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병원 측이 반대하면 조정 절차가 시작되어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권익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개정안은 검사,의사를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된 의료사고 감정단의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거부한다면 벌금을 징수하는 순서대로 1. 300만원, 2. 500만원, 3. 1000만원으로 징수한다. 의료 기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복사를 거부한다면 의도적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의료기관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이영우는 "의료사고에 있어 강제 중재로 가는 것은 당연히 찬성한다. 하지만 의료사고가 아닌 것까지 예외없이 중재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영우 의무이사는 "심각한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와 치료를 받다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까지 예외없이 의분법에 포함시킨다면 의사들로서는 중환자를 기피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에 위 축소 수술을 받다 사망한 가수 신해철의 사건을 통해 지적되어 만들어진 신해철법이 1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지윤 기자  dpdjxhtm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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