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배기열)는 24일 KBS와 MBC, SBS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방송 3사에 각 2억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가 종료된 오후 6시에 맞춰 KBS·MBC·SBS 방송 3사는 20억 원 넘게 들여 준비한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했다.

그런데 불과 49초 뒤 출구조사를 진행하지도 않은 종편채널 JTBC가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똑같이 보도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KBS와 SBS에서 그때까지 보도하지 않았던 2위 후보자들의 예상 득표율까지 먼저 내보냈다.

지상파 3사는 JTBC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2심도 JTBC의 무단 도용 행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 예측조사 결과는 JTBC가 입수한 시점부터 공개한 시점까지 영업비밀이었다"며 "이를 입수한 것은 정당한 취재활동으로 볼 수 없어 영업비밀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상파는 조사기관들과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출구조사에 대한 보안유지 조항을 넣었고 방송사간 기밀유지 의무를 약속했다"며 "다만 지상파가 출구조사에 지출한 24억원 전부를 손해봤다고 볼 수 없고 불과 3초 차이이지만 MBC 방송 이후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지상파 출구조사'라고 출처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JTBC가 지상파 출구조사를 무단 사용한 혐의에 대해 JTBC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선거 태스크포스(TF)를 이끈 김모(40) 팀장과 팀원 이모(37) 기자, JTBC 법인과 여론조사기관 임원 김모(47)씨 등을 영업비밀 출구조사 자료 무단사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