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진중권에 의해 패소

박원순의아들 주신,양승오 박사가 병역비리의혹제기로 인해 결국에는 패소 김지윤 기자l승인2016.11.25l수정2016.11.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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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김지윤 기자]오늘(25일)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4단독 황정수 부장판사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승오 박사가 진중권 교수에 의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양승오 박사는 서울시장 박원순의 아들 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병역비리의혹과 관련하여 교수 진중권의 트위터의 팔로워 77만명에게 진중권자신을 명예훼손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하여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3천만원을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진중권 교수

진중권 교수는 "양승오 박사 등의 무리한 의혹 제기로 한 개인에게 불필요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글을 올렸다.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SNS 특유의 하위문화적 특성으로 양해되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대응했다.

진중권 교수는 지난 2013년 5월 29일에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서울대 양승오 교수? 의사 면허 반납하시죠. 돌팔이 박사님. 대학교수의 아이큐가 일베수준이니 원. 편집증에 약간의 망상기까지. 그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 한 번 받아보세요' 라는 비난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이긴 하나 SNS에 의견 교환을 위해 참여한 이상 이런 특성과 문화를 묵시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 피고의 글은 사회상규상 위배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승오 박사는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이 병역비리를 저질러 지난 2012년 2월 공개 신체검사에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혔다.


김지윤 기자  dpdjxhtm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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