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성년후견 항고심으로 법정에 출석

김지윤 기자l승인2016.11.30l수정2016.11.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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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김지윤 기자]지난 29일에 신격호 회장이 서울가정법원 가사항고2부의 심리로 진행하였다.

성년후견 지정사건 1회 심문기일이 끝나고 신격호 회장 측 대리인에 의하면 "재판부가 다음 재판에 신격호 회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김수창 변호사는 "성년후견 사건과 관련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워낙 고령인 데다 법정에 출석하는 것을 싫어하는 입장이어서 실제 출석이 가능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수창 변호사는 신격호 회장이 1심에서 쟁점이 된 것에 대해 "출장방식의 감정을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서울가정법원이 신격호 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이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사건을 심리하였다. "신격호 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신격호 총괄회장 측에 의하면 "각종 검증자료에서 판단능력이 제약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항고했다. 한정후견의 경우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지원을 받도록 하는 성년후견 제도 중 하나이며 해당사항에 결정이 내려지면 질병과 장애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인이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조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수백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재판은 지난 11월 15일에 처음 열렸으며, 12월 22일에 두 번째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김지윤 기자  dpdjxhtm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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