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김씨에 대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권리 및 소송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 강 변호사와 상의해 원고가 낸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소송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만약 문서위조 행위가 실제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면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김씨의 남편 조모씨는 아내와 강 변호사의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 지난해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4월 김씨는 "남편이 더이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했다"라며 위조한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제출했으며, 조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서울중앙지검에 김씨를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남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거짓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