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조사 첫날, 검찰 총장 불출석

김지윤 기자l승인2016.12.01l수정2016.12.0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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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김지윤 기자]지난 11월 30일에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개최하였다. 첫 기관보고부터 검찰총장의 불출석때문에 파행을 빚어버린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검찰총장 김수남과 차장검사 김주현과 반부패부장 박정식이 불출석했기 때문인데 불출석의 사유는 전날에 제출한 사유서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심히 유감스럽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초유의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서 소상히 보고하고 답변해야 하는데,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검찰의 위상을, 또 수사상의 중요성을 중시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야 위원들은 증인으로 채택된 대검찰청 관계자 전원이 나타나지 않자 회의장에 자리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였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여 1시간 40분 동안 검찰총장 불출석에 대한 문제에 씨름하다 정회하였다.

이완영 의원은 "10월 17일에 특위가 채택한 국정조사 계획서는 국감 및 국조에 관한 법률, 국회 증언 및 감청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은 "이완영 의원의 말씀을 들으니 참담하다.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여야가 힘들게 합의했으며, 이는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용주 의원은 "국조특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사건과 여러 부정부패 사건의 진상을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다. 대검찰청의 불출석 사유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오전 회의를 마치고 김수남 총장과 협의해 오후에 출석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겠다. 12월 5일에 기관보고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문제도 간사 간에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dpdjxhtm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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