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는 사실상 실패

내년예산 400조원, 박근혜대통령의 증세없는 복지실현이 실패를 자인한 것 김지윤 기자l승인2016.12.04l수정2016.12.0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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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김지윤 기자]지난 3일 새벽 4시에 2017년도 예산안이 400조5495억원 규모가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여 당초의 정부안에 비해서 1500억원 삭감되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전날의 누리과정에서 무상보육의 예산 중 연간 8600억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법인세는 인상하지 않고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은 더 부과하기로 하였다.

총수입은 414조3000억원이며 당초에 정부안에서 국세가 5000억원이고 세외수입은 2000억원으로 늘었으며 기금수입은 1조원이 되었다. 총지출은 400조5000억원이다. 경제 활력제고를 위하여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지출을 4000억원 늘렸다. 정부안보다 3000억원 감소한 국가채무는 682조4000억원이며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한 40.4%다. 

지난 9월에 정부가 400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수립하였고 예산안대로 한다면 재정수지가 28조원 적자로 전년에 대비한 8조8000억원이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대내외 여건 및 경제 및 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전했다.

일자리 지원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공공부문 청년일자리를 10000개 이상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의 500억원이 반영되었다. 400조원을 넘어선 예산에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가 이루어졌으며 이번 세입예산부수법률안으로 소득세,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박근혜대통령으로서증세 없는 복지실현의 실패를 자인한 셈이다.

소득세의 경우 고소득자의 과세를 강화하고 과세표준인 5억원의 초과구간을 새로 만들어서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 최고 세율을 적용받을 납세자가 4,6000명으로 감안한다면, 추가 세수는 6000억원이며 헌법상으로 회계연도를 개시하기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예산안 법정처리는 12월2일에 협상이 타결되었다.

여야는 법인세를 올리지 않을려고 했으나 박근혜대통령의 주요 정책기조였던 증세없는 복지가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의 요구로 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을 5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은 40%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김지윤 기자  dpdjxhtm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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