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과 무소속 의원,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야 3당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총 171명이 참여, 탄핵안은 12월 9일에 표결 김지윤 기자l승인2016.12.04l수정2016.12.0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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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김지윤 기자]지난 3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야3당의 원내대표로 하는 발의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이 제출한 뒤 첫 24시간부터 72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며 12월 8일에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월 9일에 표결한다. 

이번 탄핵안은 여야 3당의원과 무소속 의원을 합하여 총 172명이 공동 서명하였다. 본회의 표결을 위한 탄핵 정족수를 위해 28명의 찬성표가 더 필요하다.

야3당은 탄핵소추안에서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밝혔는데 뇌물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를 명시하였다.

이어서 탄핵소추안에 헌법 제19조 생명권 보장 조항을 위배했다는 것에 대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내용과 부실대응 내용도 명시했다. 야 3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위헌 및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야 3당은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을 기본요소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121명,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6명이 참여하였는데 총 17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김지윤 기자  dpdjxhtm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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