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 예산으로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제조업체의 제품을 구매해 시에 금전적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 김제시장(71)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김제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요 없는 물품을 사적인 생각에 얽매여 사들이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정구속이 맞는다고 생각되고, 자치단체장이라도 예외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토량개량제 지원사업의 명분은 가축전염병과 황폐해지는 토양으로부터 농민, 나아가 시민들의 삶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세운 명분과 달리 사적인 이익을 위해 김제시 예산을 사용했다”며 “이처럼 피고인이 시민의 위임으로 시장 직무를 맡았음에도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시장의 고향 후배 정모씨(6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김제시장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 면역 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비싼 정모(62·구속) 회사의 가축 보조 사료 14억 6천여만 원 어치를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2013년 11월부터 2개월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하면서 시 예산을 들여 정 씨 업체로부터 1억 4천여만 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