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다음은 김기춘? 문화계 “김기춘을 구속 수사하라”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김기춘을 수사하라! 박귀성 기자l승인2016.12.11l수정2016.12.1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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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수사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김기춘 전 실장 구속 수사는 언론계에서 대두 됐고, 문화계마저 김기춘 고발 1호 성명을 내고 김기춘 전 실상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기춘 전 실장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성난 문화예술인들이 김기춘 전 실장 검찰 고발의 포문을 열었다.

문화계 인사들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오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 선릉역 1번 출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춘 전 실장을 수사해야 한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저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과 임순혜 공동대표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권과 김기춘 전 실장의 시민사회단체와 문화예술계 탄압 정횡을 폭로하고 이를 맹렬히 비판했다.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12일 특검에 김기춘 전 실장과 관련 인사들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문화계 진보진영의 인사로 알려진 홍성담 화백과 이하 작가, 홍가혜 용혜원씨 등은 표현의자유와 언론 탄압에 대해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이른바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 내용이 적혀 있는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을 근거로 박근혜 정권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에 대해 탄압했다는 전횡을 폭로하면서 김기춘 전 실장이 이에 깊숙이 개입하고 지시했다는 근거를 집중 성토했다.

▲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12일 특검에 김기춘 전 실장과 관련 인사들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선언했다. 관련 이미지는 문화예술계가 공개한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에 적혀 있는 김기춘 전 실장의 언론 문화예술계 탄압 정횡과 관련된 증거자료다.

문화계 이들 인사들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예술단체와 민변,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특검에 김기춘 이하 블랙리스트 작성 주동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해 김기춘 고발의 포문을 열게 되었다”고 알리면서 “박정희 5.16 장학생 김기춘은 이 땅에 공안검사의 시대를 열고 고문과 조작으로 수많은 민주 인사를 탄압하고 문화검열을 시행하여 권력을 취해 온 원조 공안검사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이어 “김기춘 전 실장 고발 개요”에 대하여 “고발인을 12개 문화예술 관련 단체, △문화연대(대표자:최준영)△예술인소셜유니온(대표자:나도원)△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사장:고승하)△서울연극협회(대표자:송형종)△사단법인 한국독립영화협회(대표자:고영재)△사단법인 한국영화감독조합(대표자:봉준호)△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대표자:안병호)△사단법인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대표자:안영진)△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대표자:이은)△사단법인 여성영화인모임(대표자:채윤희)△사단법인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대표자:김형구)△사단법인 스크린쿼터문화연대(대표자:양기환)” 등으로 하고, “피고발인을 9인으로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 비서실장)△조윤선(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송광용(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서병수(현 부산광역시장)△모철민(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정관주(전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김소영(전 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담당비서관)△박명진(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용호성(전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 등을 적시했다.

문화계 인사들에 따르면 이들 피고발인들의 죄목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324조 강요 및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혐의다.

이들은 또한 “(김기춘 전 실장 등을) 특검 고발 이후 문화예술단체들은 블랙리스트 사태 대응 및 고발에 동참한 민변 및 참여단체들과 함께 이명박 정부 때부터 암암리에 존재해 온 검열과 배제의 양상을 돌아보고, 장기적으로 국가가 자신의 정치성향에 따라 자원분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적·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계 인사들은 김기춘 전 실장 등의 고발에 참여한 단체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참여연대 공익법센터△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대학로X포럼△문화의문제들이 공동으로 참여했다고 적시했다.

이들 문화계 인사들은 이어 “그 첫걸음으로 12일 월요일에 특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 저녁 7시에 광화문광장 (문화예술인들이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는) 캠핑촌 토론천막에서 ‘2017년 문화부 예산 분석과 문화정책의 새로운 전환’ 토론회(예술인소셜유니온/광장토론위원회 공동주최)를 개최하여 문화예술행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실천적 대안들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저지위원회 임순혜 공동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민변 한웅 변호사 등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 정권하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탄압을 당한 피해 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정권과 김기춘 전 실장의 반헌법적 실정을 맹렬히 비판한 바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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