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대통령 "미국 핵협상 위반...핵추진 함정 개발 나선다"

美 제재연장에 뿔난 이란 조희선 기자l승인2016.12.14l수정2016.12.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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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조희선 기자] 중국에 이어 이란도 미국과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외교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트럼프는 당선 이후 대만 정상과 통화하며 ‘하나의 중국’원칙을 경시하는 발언으로 중국을 자극한데 이어 이란과의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 행동계획) 도 취소할 수 있다고 공언해왔다.

이란이 핵추진체 개발을 재개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이 이란과 핵협상을 맺었음에도 최근 이란제재법(ISA) 시한을 10년 더 연장하는 안을 가결한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13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이날 이란원자력기구(AEOI)에 선박 탑재용 핵추진시설을 개발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달 초 미 상원이 ISA의 시한을 10년 더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키자 자신들도 핵합의를 어기겠다며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국영방송을 통해 "미 상하원의 결정은 지난해 핵합의를 어긴 것"이라며 비난했다. 당시 합의를 주도했던 카말 카라지 이란 외무장관도 "미국 정부가 신뢰를 잃었다"며 비판했다.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은 지난해 7월 핵협정을 통해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이란에 가해진 경제·금융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 의회가 이란의 핵 문제뿐만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과 인권 등을 문제삼으면서 제재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은 이날 이란의 핵추진 함정 개발 지시에 대해 "지난해 체결된 이란 핵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행동"이라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더라도 이란 핵합의를 완전히 무효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7개국이 합의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가 이란 핵합의를 유지하면서 이란을 압박할 다른 수단을 강구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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